근시일내에 치과에서 예방목적으로 시술되는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을 통해 저렴하게 시술받게 될 전망이
다.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급여확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유독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치과이기에 이번 보험급여확대안은 적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급여확대안은 치아홈메우기(실란트)와 불소도포도 함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특
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커 요구가 많았던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추진안에 빠져있어 아쉽다.

◇치석제거? 시민단체도 ‘환영’=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지난달 31일 치석제거 급여 확대화에 대해
‘적극추진 할 것’이라며 이미 보장성강화와 관련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경화 이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급여화 적용·확대 대상은 치석제거와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다. 이중에서도 치석제거는 이번 추진대상의 1순위.

이번 급여화 적용안에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적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정심
참여 시민단체들의 호의적인 반응이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마경화 보험이사 역시 “시민단체들이 치협 정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할 정도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는 보장성 확대 방안에 걸맞을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만큼 그 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른 방향에서 요구가 큰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한 편이며, 그 대상을 전면시행이 아닌 일정 연령이나 연속
시술 가능한 횟수로 제한하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급여화 확대는 신중하게= 사실 치석제거는 이미 급여화 제외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치료목적의 시술에 앞서 함께 적용되는 정도로만 수가가 인정되고 있어 구강보건을 목적으로 시
행하는 경우에는 약 5만원의 시술비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대부분 비급여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흥미로운 점은 급여적용이 되면 가격이 고정 되는데다 저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대부분 의
료계 등 이익단체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 급여적용 확대안은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치협
에서 직접 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급여화 적용의 배경에 대해 치과 관계자들은 대부분 국민구강건강을 대의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그 이면에는 비싼 가격과 치석제거후에 오는 이물감을 이유로 치석제거를 목적으로 치과
를 찾는 이들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한다.

이왕 적은 환자를 보험 적용을 통해서라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대안이라는 계산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

하지만 이미 2001년, 과도한 보험재정 부담으로 인해 급여화가 축소된 바 있어 이번에는 1년에 한번이
나 일정한 연령대에 한번 정도로 지난 2001년 이전보다는 적용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마경화 이사
의 설명이다.

◇치아홈메우기·불소도포 가능성은?= 마경화 이사는 함께 추진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나 불소도포의 급
여화 적용의 가능성은 치석제거보다 높다고 설명한다. 치아홈메우기나 불소도포 둘 다 유·소아에만 적
용되는 시술이기 때문.

치아홈메우기는 소아의 어금니 등 치아의 위에 있는 홈을 레진 등으로 막아 음식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
록 해 주는 시술이고, 불소도포 역시 유·소아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시술
이다.

치석제거·치아홈메우기·불소도포는 사실 필수적인 시술은 아니기에 그간 보험 적용에서는 순위가 밀려
왔다. 오히려 노인의치(틀니)나 임플란트에 비해서도 필수적인 시술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우선순위가 떨
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치나 임플란트와 가격면에서 비교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고,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치과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감소에 효율적이라는 면이 감안될 수 있다.

◇노인의치·임플란트 급여화 전망은 “어려워”= 반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함께 제기된 노인의치 급여화
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노인의치 급여화에 대한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적용시 저가형 의치의 등
장 가능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의치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급여화의 절실함이 다소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인의치 문제를 제기한 양승조 의원측은 노인의치도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시행을 늦출
수만은 없다고 주장한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노인들이 소화를 잘 못시키는 경우 다른 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예방 목
적도 있으며 사회적 비용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며 본인 부담률 50%라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제작사업도 “그 수가 얼마되지 않는다”며 노인들이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만큼 빨
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무료의치보철사업은
매년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치협측이 예측하는 저가형 노인의치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통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된 임플란트 보험급여화는 당분간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
계자도 “임플란트나 보철은 암이나 백혈병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임
플란트는 진료비 부담이 너무 커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