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강남 최다 …9억대 재력가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31 오전 10:20:00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15.47%가 강남구에 사는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가운데는 수억 원대의 재력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기초생활 부정 수급
자 730가구 가운데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52살 김 모 씨는 7억 원대의 아파트와 2억 8천만 원의 금융
자산 등 모두 9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88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만 730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수액은 올해 5억 3천 만 원을 포함해 모두
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게될 경우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글 건망증 막는 7가지 방법
다음글 동안은 아무나 하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