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1만 명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1인 당 월 2만 원에
서 최대 8만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국비 1조5천948억 원과 지방비 6천399억 원
이 투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 1천5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
로 장기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노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인적자본투자와 건강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
년도 예산 편성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의 총 지출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21.6%는 14조5천140억 원이며,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
기금 등)은 16.3% 증가한 8조4천927억 원이다.

복지부 재정운용팀 염민섭 팀장은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7.9%)과 비교해 상
대적으로 높아 표면적으로 볼 때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예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분배만을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전 투자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를 실시해 15%의 본인부담만으로 방문간호는 물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9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적자본투자 차원에서 취약지역 거주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에게 복지, 건강, 교육을 통합
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내년 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하
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시설확충 예산을 증액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내년부터
일반 동네 치과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자살예방 사업도 새롭게 펼
칠 예정이다.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
관리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투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현재 5곳에서 13곳으로 확충하고,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
환자에 대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올해 2천 명에서 내년에는 3천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낙후 지역에 기반
을 둔 기업에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독거노인도우미, 아동복지교사, 아동돌보미 등 사회 서비스 확충사업에 4천942억 원을 투자해 7
만1천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신약개발지원, 면역백신개발사업, 암 연구,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