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개혁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부처간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진통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정부 내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토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으로 제출될지, 의원 입법 형식이 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과거에 확정된 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되, 부처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논의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복지부 소속으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아닌 민간전문가에 맡기
게 된다.

또 기금운용본부는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한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하고 상근이사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을 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야한다"는 입
장을 밝히는 등 경제부처들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부처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수정 (hsj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