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검정 전환 확대…5년마다 교과서 확 바꿀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국어와 역사(국사ㆍ세계사), 도덕 중고교 교과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출
판사 주관으로 집필(저작권)돼 학교급별로 2009~2010년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모두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나 초등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
학년 영어는 민간이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
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인 중고교 국어와 도덕, 역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며 초등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국정)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
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집필하고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고 국가가
검증, 적격 여부를 판정해 허가해 주는 검정 교과서, 국가를 대신해 교육감이 인정도서심의회를 통해 인
정하는 인정 교과서로 구분돼 있다.

검정 전환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
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전문기관의 감수제(자문)가 의무화된다.

그간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으나 교육 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
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가 도입돼 수시로 교과서 내용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교과서 사용 연한(기존 통상 9년)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경과하면 주기적 정기 검증제를 도입, 교과서
를 전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돼 시대적 변화를 교과서에 적기 반영토록 했다.

교과서 개발 자율권 신장을 위해 자율학교(대안학교 등)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주요 10개 교과) 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없는 인정 도서를 확대, 사용토록 하고 전문계.기타계고의 전문 교과목(컴퓨터 관
련교과 13책ㆍ예체능 교과 44책ㆍ국제전문교과 25책)은 심의없는 인정 도서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각 학교급별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게 되며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돼 다양하고 질좋은 교
과서 개발이 이뤄지게 돼 학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