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900여명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또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성충호)는 지난 25일 서울시민 5915명 명의로 3월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제청을 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위헌제청은 법원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이 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로,법원이 받
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성충호 지부장은 "종부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며 "행정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함께 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곧바로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기된 행정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은 200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종부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과
거 제기된 소송보다 위헌논란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법안은 '세대별 합산'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부부 합산을 규정한 금융실명제가 위헌이 된 것처럼 다
툼의 여지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헌재에는 손모씨 외 83명이 지난해 12월 낸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계류 중이며 서울행정법
원에도 8건의 종부세 취소소송이 진행돼 내달 8일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100여명이 종부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건수 기준으로 모두
10건으로 늘어났다.

성 지부장은 이와 함께 △현재 6억원 이상인 과세표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세액 인상 상한선
을 300%에서 '전년도의 50%'로 개정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만 60세 이상 국민의 보유
주택은 50% 세액 감면 △주택보유 연한에 따라 단계별 세액 공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의 세액공제
등 종부세법 완화를 요구하는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으며,전국에서 30만명의 서명을 받아 내달 중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