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의 ‘어이없는 항변’
열린우리당 비공개 토론회…일부선 되레 “요금 왕창 올려야” 주장까지
소비자단체 “문자·발신자번호 요금 높다…서명운동 펼칠 것”

“통신비 부담 증가는 통화 과소비 탓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동전화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요구에 “소비를 줄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통
신비 부담이 커진 게 요금을 높게 받아서가 아니라 과소비 탓이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최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토론회’에
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을 이용자들의 과소비 탓으로 돌렸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토론
회 자료집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 등은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 발표에서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한 이용
자 불만은 요금이 높아서라기보다 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통신비 부담 완
화 방법도 합리적인 이용 자세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펴는 근거로, 우
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75.8% 수준이고, 문자메시지 이용료
는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문제가 되는 요금들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
을 요청한 이동통신 업체의 한 임원은 정치권 쪽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요구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음성통화료나 문자메시지 이용료를 왕창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
체들이 가입자들의 이동전화 과소비 문제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이동전화 요금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
신 업체들의 과소비 주장을 두고서는 “이동전화가 생존수단인데 어떻게 줄이냐”고 반박한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은 폭리 수준의 문자메시지(SMS) 이용료,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받고
있는 가입비와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료, 지나치게 많이 받아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아껴 이용해도 높은 요금을 물게 만드는 기본료를 ‘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4대 괴물’로 꼽아, 이를 척
결하자는 소비자 행동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시민중계실 쪽은 소비자들과 함께 21일부터 정보통신부,
에스케이텔레콤 건물 앞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인터넷(m4m.ymca.or.kr)을 통해 이동
전화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표시하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보면 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며 “이동전화 요금 가운데 원가가 없는 것은 빼면서 기본료는 절반 밑으로 줄이고, 문자메시지 이용료
는 건당 10원 밑으로 낮추는 형태의 거품 제거만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20%,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원 가량을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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