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정년연장장려금 등 여건성숙 위한 포석-연금수급 시기도 조기 연장 검토]

17일 재정경제부가 총괄해서 발표한 '2년 빨리 일하고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의
세부추진계획은 뒤의 '5'에 맞춰져 있다. 앞의 '2'에 해당하는 학제개편과 군복무제도 개선 대책은 다음
달에 확정된다.

은퇴 압력에 시달리는 고령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장기적으로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려는게 정부의 목표다. 2010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정년연장 논의
이전에 여건을 성숙시키려는 포석이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년연장 장려금은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지급된다. 사
업주의 부담을 줄여 고령자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연장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외에도 2009년부터는 고용연장을 보장받으면서 깎이게 되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
는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500인 이하 제조업은 최대 1년간, 나머지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
하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2500여명이 혜택을 봤다.

또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도 내년부터 고령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
서 전직 컨설팅 비용의 2/3(대기업) 또는 3/4(일반기업)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령자 소득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된다. 부
분연금제는 고령자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을 할때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연금으
로 일정부분 보충해주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독일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한국적인 현실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이 평균소득의 40%까지 내려가
도록 설계돼 있어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부분연금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조기노령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연금지급정지 소득기준을 현재 156만6000원에서 보다 상향시키는 방안
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실무자는 "미국은 재직자 노령연금 소득 제한을 아예 폐지했다. 우리는 완전폐
지까지는 힘들더라도 현재 기준보다 크게 완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고령근로자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산
업현실과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 논의는 2010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이미 '대세'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시기도 기존 2033년으로 예정돼 있는 65세 연장 시기를 앞당기려는 논의도 진
행 중이다.

노동부 간부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돼야 하겠지만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은 불가피
한 선택"이라며 "산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한구기자 han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