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시간제등록제는 정원이나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해 활성화시키고 학
점은행제는 질을 높이기 위해 학위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2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제와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시간제 등록제는 현재는 모집단위별 정원의 일정비율(수도권대학 10%)에 한해 모집되지만 앞으로
는 별도반 편성이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자적 모집단위로 학생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모집분야는 대학에 설치된 기존 학과와 관련한 분야로 한정하지만 간호나 보건,의료,사범계 등 관련 분
야는 모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매학기 취대 이수학점의 범위도 확대해 시간제 등록자의 학위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매학기 취대
기준학점의 1/2에서 2/3로 늘리고, 매학년 30주 이상인 수업일수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온라인 수업
이나 주말 등 특정기간을 이용한 집중수업도 허용한다.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직업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지방자치단
체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습과정까지 확대해 과정수료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게 된다.

또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재직자 교육과 훈련, 직무연수 프로그램, 공공시설 활용 프로그램까지 평
가인정을 확대한다.

지금은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취득 기간 단축수단으로 악용되는 자격증 취득
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을 자격이나 전공간 관련성 등을 재검토해 자격증별 인정학점 기준은 조정한다.

특히 다른 전공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을 현행 35학점 이상에서 60학점 이상(전문학사
는 4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학위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사안별로 관계법령 개정이나 정책연구 등을 통
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제 등록제 학사운영 자율성 제
고와 학점 등록수수료 면제 등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