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없다 VS 반발 종부세 논란 가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16 오전 11:51:00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8%가 는 50만 5천가구로 추정됩니다.

세액 부담은 최대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243%가 늘어난 5백26만 6천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24%나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이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해당자들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석주/강남 구의회 의원 : 약 한 2만 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지금 국회와 각종 국세청에 접수를 해
있고, 현재는 3천여분이 위헌 소송을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률은 0.9%정도로 선진국의 1%보다 낮다면서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
을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오규/경제 부총리 : 분당으로 50평을 기준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
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서...]

종부세 대상자도 2%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
양도세와 거래세의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종부세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줄일 경우 경기위축이라는 부작용
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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