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에 조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대학 입시의 ‘3불 정책’을 사실상 없애라고 조언했다. 3
불 정책은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부금 입학제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OECD는 최근 공개한 ‘한국 고등교육(대학) 보고서’에서 “한국의 3불 정책 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
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OECD는 “3불 정책이 투명
한 다른 제도의 준비 없이 지나치게 빨리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건을 달았다.

OECD는 전반적으로 하향식(top down) 규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developmental) 규제가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OECD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각 대학의 자료를 자유롭게 봄으로써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하거
나, 대학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을 들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