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회성"
보육교사·관광해설원 등… 지속 가능성 낮아

정부가 올해 2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9만개를 포함, 총 20만개
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자리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
다.

전문가들은 소득 개선 가능성이 낮은 한계생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서비
스 분야 일자리가 의미가 크지만, 정부가 이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일회성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ㆍ도 지
사ㆍ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에서 “올해 중앙정부 예산 1조2,945억
원, 지자체 예산 9,758억원 등 총 2조2,703억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신규 9만개)를 늘리
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2007년~2010년에 시장 부문과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는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보육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방문간호사 등)는 13만1,000개, 청ㆍ장년층 일자리(아동복지교사, 도서관사서, 생활체육강사, 환경감시
원 등)는 6만5,000개, 노년층ㆍ장애인 일자리(문화관광해설원, 숲해설조사원, 문화재관리원 등)는 5,000
개 등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 235억5,600만원(지방예산 제외)을 투입해 7,2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기로 했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321억6,100만원을 들여 4,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인 지원에 295억7,700만원을 투입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얼마 만큼 지속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질 좋
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가사ㆍ간병ㆍ보육 서비스, 장애인ㆍ노인 지원 서비스 등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