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소자 인식' 보고서…"내 자식과 결혼 허락 못해"
경찰ㆍ교정직 `차별 인식 더 심하다'ㆍ 출소자 70% "취업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과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친구로는 지낼 수 있어도
사위ㆍ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대답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국대 이윤호 교수팀에 의뢰, 작성한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보고
서에 따르면 시민 208명을 대상으로 작년 9∼10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5%는 `친구가 전과자라
도 괜찮다'라고 했으나 `내 자식과 전과자가 결혼한다면 허락할 것이다'라는 대답은 4.8%에 불과했다.

`전과자가 이웃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33.3%, `전과자와 동업을 해도 괜찮다'는 10.5%로 전과자에 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응답자의 88.6%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심각하다', 83.1%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은 부
당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며 61.2%는 `전과자로부터의 피해가 두
려워 냉대와 차별을 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또 전과자를 고용한 업주 137명과 경찰ㆍ교정직ㆍ보호관찰자 등 형사사법 종사자 16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과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권이 있다'는 항목에 일반 시민 84.8%, 고용주 77.4%, 형사사법 종사
자의 71.9%가 긍정적으로 답해 경찰ㆍ교정직의 차별적 인식이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법 종사자의 80.6%가 `전과자는 기회만 있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85.6%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보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75.6%는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결
코 협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각각 답했다.

연구진이 재범이상 교도소 수용자 330명과 출소자 106명을 대상으로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의 어려
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이 어렵다'는 답변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
에 알려질까 봐 두려움이 크다'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48.5%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 없이 경찰서 조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
했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대다수가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도 않
은 범죄까지 덮어 씌우려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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