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연두업무계획 발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UCC(사용
자제작콘텐츠)의 사생활 침해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
도'가 시행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
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
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IT기업들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IT산업은
생산이 지난해 보다 5.6%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268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
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목표 3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IT산업이 지속적
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와이브로(휴대인터넷)ㆍ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ㆍRFID(전파식별) 등 한국 IT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 소프트웨어(SW) 육성을 위해 올해 80억원 등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
기 탑재용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4월에는 온라인상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SW의 지
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연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정과
IPTV 상용화를 위한 합의도출 및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통신사업 허가단위를 묶어 서비스별 제한경쟁체제에서 통합된 시장에서의 전면 경쟁체제로 단계적으
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 및 요금할인도 허용, 시장경쟁에 따라 통
신요금이 인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시내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해양기상관측 등을 위해 2008년12월 발사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IT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에 대한 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에 신용카드나 은행계
좌등을 탑재해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도록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국민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여갈 계획이
다.

또 청소년의 휴대전화 요금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해지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올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00% 완료되면 전국민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BcN(광대역통합망) 가입 가구도 지난해 11월 기준 533만 가구에서 올해 820만
가구로 확대, IPTV등 HD급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CBS경제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