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BBS라디오 출연 "집값 급등세 진정되고 있어"]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은 9일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전2030 2+5전략'의 재정 마련과 관련해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감소분을
감안하고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전체 재정에는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
다.

임 차관보는 이날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통해 금융관련 부처와 충분
히 논의, 금융 쏠림현상을 미리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우려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 0.1% 떨어지는 등 7개월만에
집값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값싼 주택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가격 급등세가 진정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정치권 상황에 따라 부동산 후속 대책의 입법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안정되던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
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후속 대책이 정부안대로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도 최대
한 설득하고 대책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비전 2030 인력자원활용 대책의 재원 조달에 관해 "병역제도 재원은 예상 소요재원 2조5000
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비전2030 관련 예산으로 이미 반영된 것이며 대체복무제 폐
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줄어드는 사회서비스 비용이 2조8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
하면 순 편입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밖에 추가재원 소요는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 전체 재정에는 부담이 없도록 할 계
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령기자 tau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