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개혁안을 마련
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7일 “공무원단체, 연금수급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금주 내에 개혁안을 확정·발표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월 중순쯤 위원회에서 시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행자부
는 건의안을 토대로 재정분석, 적정부담률, 타연금과의 균형, 퇴직·현직·신규 공무원 등 당사자간 이
해조정, 외국사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