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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만을 위한 주거와 교통,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대규모 ‘고령친화모델지 역(고령타운)’이 이르면 2010년부터 전국에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살기에 적합한 80만∼100만 평 규모의 고령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난해 8월부터 논의해 최근 이를 확정했다”면서 “고령타운 조 성 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을 모은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4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령타운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2 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다”면서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 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를 받아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 2 곳, 9.6∼20%인 ‘고령지역’ 2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 현재 초고령지역 은 63곳, 고령·고령화지역은 75곳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된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초고령지역은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소규모 지원 형’으로 추진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고령지역은 80만∼100만 평 규모로 고 령 친화 산업단지나 건강레저, 종합실버타운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개발 자립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령타운에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별도의 ‘고령특구’를 지정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20%인 사회이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대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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