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법 본격시행을 앞두고 세부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 이 같은 현
실에 비춰 볼때 우리나라도 노인수발보험이 본격 도입는 2008년을 기점으로 실버케어산업이 크게 발달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렌탈협회(회장 박병용)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선 컴퓨터 렌털이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일본에선 노
년층 건강용품인 실버케어 렌털이 유행하고 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
난 200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08년을 전후해
6.25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소비층이 가세하면서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고령친
화 산업, 즉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기존 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4.7%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감안할 때 실버산업에 속하
는 요앙(6.6%), 의료기기(12.1%), 정보(25.1%), 여가(13.7%), 금융(12.9%), 주택(10.9%) 등의 성장률 예
상 수치는 상당히 높은편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고령자(65세 이상) 비중이 10.0% 수준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는 ‘2008’년이 실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실버층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력을 가진 집단인데, 아직도 노인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 있어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 단순하고 영세한 수준이다”며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특
히 의료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차별화, 전문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노인복지제도가 매우 발달된 캐나다의 경우 노인층의 자산규모와 구매력이 높아 이들이 필요로하
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 정부가 마련중인 노인 복지 기초법안은?

그렇다면 정부가 마련중인 노인복지법안은 어떤게 있을까. 최근 정부는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
주택을 양도·임대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노인복지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개최된 제 51회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등 고령인구 요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노인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노인의 거주실태, 경제상황, 수발 및 여가활동 실태 등 노인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욕구에 관
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기초생활서비스, 안전한 생활유지 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조
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에 추가했다.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정비했다.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 시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경찰 등이 실종노인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도
록 했다.

아울러 소정의 요양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이들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가 도입된다.

또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없애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을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제 실시에 대비키
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일정기준을 갖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양보
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에 있어서도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60세 미만자에게 노인복지
주택을 분양·임대 등을 할 수 없게 명시했고, 처벌규정을 둬 노인복지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
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 향후 각광받는 직업 1순위는 실버 산업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비롯해 노인건강 자문서비스, 노인주택 건설 분야 등을 21
세기 유망 산업으로 꼽았다.

또 실버관련 직업으로 노인전문의, 노인 작업치료사 등으로 전망됐다.

노인전문의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은 실버 관련 직업중 1순위로 꼽힌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생겨나는 등 노인 관련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 중풍, 노인성 정신
병, 우울증 등 노인성 정신 질환을 전문으로 노인 전문의는 희소성에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할 것으로 전
망됐다.

심리치료사, 실버 상담사, 케어매니저 등도 향후 각광받는 직업군중의 하나로 전망됐다.

심리치료사의 경우 노인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주며 대화를 통해 소외감과 고
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버상담사가 되려면 의대 신경정신과를 졸업하고 국가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심리치료사는 3
년 기간의 공인심리치료사 훈련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케어 매니저는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신체·정신적 상태를 조사하고 장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
스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