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집값 안정을 세금 강화 등 강남 옥죄기 대책을 발표했지
만 시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강남에 집을 마련하는 등 스스
로 자신들이 마련한 대책을 믿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방향 잘못 잡았다=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강남 대책 실패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으로 규정해 재건축규
제,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지나친 수요 억제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 등으
로 강남권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정부는 이를 철
저히 무시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는 뛰는 집값이 강남의 투기수요에 따른 것이므로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애초에 방향이 틀린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선호 지역인 강남권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흑백논리도 문제=시장을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본 것도 문제다. 특히 참여정부
는 정책 준비는 물론 발표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최근 이백만 홍보수석이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정부가 시장
을 가르치려는 자세로 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재정
경제부는 청와대의 돌출 발언을 수습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그동안 정부는 강남과 강북,투기수요와 실수요 등 시장에 대해 철처히 이
분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며 “이같은 이분법적 시각은 곧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들
은 모두 투기꾼들이므로 강남만 잡으면 다 된다는 흑백논리가 성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이
란 치밀하고 정교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강
남콤플렉스’에 발목이 잡혀 대체 신도시 등 변죽만 울리는 정책만 내놓다보니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들은 강남에=강남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온 청와대 고위관계자 상당수가 강남에 살고 있다
는 점도 강남정책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 관보(官報)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36명 중 19
명은 지난 2월 현재 강남구 등 ‘버블 세븐’ 지역에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버블 세븐 붕괴론을 주장한 이 수석은 2004년 3월 역삼동의 한 아파트를 10여억원에 분양
받았다. 현재 시세는 2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완 비서실장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03
년 정부가 10·29대책을 발표할 즈음 부인 명의로 오금동 한 아파트를 6억8200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시세는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또 김완기 전 인사수석(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논현동에
부인과 공동명의로,거여동에는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했다. 김영주 전 경제정책수석(현 국무조정실
장)은 거여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