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7곳 512만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확정
층수 제한 사실상 없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중대형 평형 40%까지 늘려 조합원 갈등땐 사업 장기화

[조선일보 유하룡기자]

건설교통부는 17일 세운상가·성북 장위지구·영등포 신길지구 등 시범지구 3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 17
곳(512만여 평)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빠르면 2008년 말부터 분당(10만 가구)의 2배 규모인 20만 가구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촉진지구에선 층수 제한이 사실상 없어 타워팰리스 같은 40~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전체 가구 수의 20%로 제한됐던 30평대 이상 중대형도 4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북 개발 가속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그러나, 민간 주도에 따른 사업 장기화 가능성이 있고,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도로·공원 등 기반시
설 확충을 위한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다. 자칫 부동산 값만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상가 등 3곳 시범지구 지정=건교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신청한 13개 뉴타운과 3개 균형발전촉진지
구, 세운상가 등 17곳을 모두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초 건교부는 시범지구만 3곳쯤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주택 공급 확대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일괄 지정
했다. 건교부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3차 뉴타운 10곳은 모두 촉진지구로 지정한 반면, 이미 사업
이 진척된 2차 뉴타운은 한남지구만 포함시켰다. 13개 뉴타운은 아파트 등 주택 개발 중심인 주거지형으
로, 세운상가와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은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복합된 중심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관심을 모았던 시범 지구로는 세운상가,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지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장위지구
와 신길지구에는 각각 3만2000가구, 1만7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
장은 “시범지구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지방의 경우, 내년 초쯤 1~2곳씩 시범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들어서나=촉진지구 지정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건물
신축 때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우선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 한도가 종
전보다 50%씩 높아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층수 제한도 폐지된다. 15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40층이나 50층 이상이 가능해졌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강북지역은 통상 아파트 대지가 작아 높게 지어야 지상 공간을 공원 등으
로 활용해 단지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80% 이상이던 중소형(전용면
적 25.7평 이하) 비율은 60%로 낮아지고, 중대형은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강북에도 강남처
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건교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촉진지구 안에서는 20㎡(6.05평) 이상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지구 지정일 이후 땅이나 주택을 사도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늘어나는 용적률
중 일부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개발이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효과 있지만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17개 촉진지구에서만 향후 2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
으로 추산한다. 단순 물량으론 분당(10만 가구)의 2배가 넘는다. 또, 현재 서울에서 연간 분양되는 주택
이 2만~3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7~8년치 물량에 해당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중대형 확대
와 특목고 유치로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강남 수요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민간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존 재개발에서 나타났던 조합원 간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동시다발적인 사업으로 전세난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스트알’ 김
우희 상무는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려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데, 재원 마련 로드맵
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하룡기자 [ you1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