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학력 사회 한국
파산 100명중 12명은 60代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破産)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병원비 지출 때문에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 ‘고령화 사회’와 개인 파산이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
다. 파산을 법원이 인정해 채무 면책(免責) 결정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
이 생긴다.

서울중앙지법에 올 8월까지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2만726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만7772건)보다
53% 늘어났다.

특히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늘고 있다. 2004년 6.3%에서 지난해 9.7%, 올해(1~8월)
11.5%로 해마다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개인파산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의 비중이 2004년
1.3%, 작년 3.2%, 올해 6.8% 등 매년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의 파산 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
는 점은 주목된다”고 했다.

반면 빚의 일부를 면제받는 대신 나머지를 5년간 조금씩 갚아나가는 ‘개인 회생’ 신청은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4910건이 접수되는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