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까지 매년 2232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평균 2232명의
초·중·고 교사를 증원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현재 79 만여명인 초·
중·고 학생수는 30% 줄어든 53만여명이 되는 반면 , 교사수는 지금보다 3만여명이 늘어난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2007∼2020년 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와의 협 의를 거쳐 내달중 확정할 방침이다. 교원수급과 관련해 10년 이 상 장기계획
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사범대와 교육대 정원조정 등 교원양성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얼마나 느나 = 29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교원수급 계획 자 료에 따르면 현재 37만8592명인 초·중
·고 교사수는 해마다 평 균 2232명이 늘어나 오는 2020년에는 8.3%가 늘어난 40만9834명 이 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현재 15만8124명이지만 2 020년에는 19만1686명으로 모두 3만
3562명(21.2%)이 늘어난다.

중학교 교사도 현재 10만4068명에서 2020년에는 10만6570명으로 지금보다 2502명(2.4%)이 늘어난다. 하
지만 현재 11만6400명인 고등학교 교사는 2020년에는 11만1578명으로 모두 4822명(4.1%) 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1단계(2007~2010년), 2단계(2011~2015년), 3단계(2016~2020년)로 나눠 단계별 상황에 따라 증
원폭을 달리하 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및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고, 주5일 제 전면실시 등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됨
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교사 수급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장기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
혔다.

◆교사수 왜 느나 = 초중등교육법의 배치규정에 의하면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사수는 2020년까지 3만
5050명이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월2회 실시되고 있는 주5일 수업이 2008년부터 전면 실 시되게 되면 교사수도 2만5410명이 감소
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같은 감소원인에도 불구하고 교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현재 25.9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중학교는 20 .9시간에서
18시간으로, 고등학교는 17.7시간을 16시간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9만 1702명의
교사가 2020?瘦沮?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학생수 감소와 주5일 수업으로 인한 교사 감소분을 제외하
면 모두 3만1242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원단체 “더 늘려라” =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는 것이다. 한국교총 한재 갑 대변인은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교사의 수업시수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OECD)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OECD보 다 5, 6명이 더 많다”면서 “학급수를 늘려서 충
원교사를 더 확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연평균 20 00여명 충원계획은
5000~1만명을 충원하는 현행 구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어서 사범대 출신 임용 비율이 지금보
다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