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애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828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구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노인가구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소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황정애 회장

- 네, 노년층가구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우리사회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현상이죠.

- 비단 경제연구원의 조사 발표뿐만 아니라,

부자노인 가난한 노인 현상이 아주 큰 격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발표에 의하면, 고소득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저소득 노인기구 63만원보다 9.2배가 많습니다.

- 연구원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중 중위소득의 150%이상을

버는 가구를 고소득 노인가구로, 중위소득의 50%이하를 버는

가구를 저소득노인가구로 분류해 조사했습니다.

- 사실 가구당 소득 63만원은 기초생활 수급에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저소득 노인가구는 약 200만 가구로

이는 전체 노년인구의 54%를 차지합니다.

- 반대로 고소득 노년 가구는 23만가구로

전체 노년가구의 6.2%에 불과합니다.

- 우리사회가 늘 말하는 경제의 양극화가

노년층 삶에도 적나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MC 우리나라 고소득노년가구와 저소득 노년가구의 소득 격차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소득증가에 대한 양극화가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결국 그 부족분은 정부 지원이나

또는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으로 채워져야겠지요?

황정애 회장

- 그렇습니다.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액과,

그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일자리나 사회복지측면에서 채워주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 서울의 노원구가 3년 전 처음 실시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된,

지자체가 만들어낸 정책인데요.

- 노원구는 올해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154만 2000원으로

의결해서 발표했습니다.

- 이것은 시간급으로 따지면 7370원입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6030원보다 1340원이 높은 액수죠.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노원구 차원의 정책입니다.

-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도시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 다만 그렇게 노원구청이 앞장서서 생활임금제를 부르짖어도,

호응도는 낮습니다.

- 우선 구 자체에서도 예산 문제로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직원 중 211명에게만 적용된다는 현실입니다.

- 노원구는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하위에 속하는 구입니다.

- 그런 구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죠.

MC 네, 지난주에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대기업 중심 경영으로 인한 중소기업 취약, 강성노조,

공무원 권력 집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권력이 집중된 쪽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임금 같은 건, 솔직히 전연 남의 얘기거든요.

황정애 회장

- 그렇습니다. 시간당 5,6천원 일자리에 목을 메는,

(그것도 못 받는 근로자가 많지요), 서민들의 생활상을

고임금 근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 방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러더군요.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했지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한가하게 신문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일만 시키는 정규직 간부들은, 정작 월급이

엄청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합니다.

야, 이거 월급이 바뀐 것 아냐?”

- 대한민국 헌법에도, 또 UN의 경제사회문화규정에도,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뚜렷한 문구가

있습니다.

-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이 표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소득 노년가구의 월수입이 63만원,

200만가구의 노년층이 이렇게 산다는 현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사회 현실이어서 목이 멥니다.

MC 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는 현실,

특히 자식 세대가 취업을 위해 수백통씩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는 이 현실에서, 더구나 나이든 세대가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갖는다는 건, 행운이 따라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죠?

황정애 회장

- 네,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야죠.

우리사회에 없었던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우리나라 실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 아주 중층적으로 어느 무엇도 틀리지 않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 그러나, “확실히 우리 모두가, 모든 계층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경제성장률이 낮다.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늘고 있다” 이 것입니다.

- 경제성장율 10%, 12% 이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3%대에서 2%, 1%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 이러니 아무리 머리 좋은 출신들을 정부 부처에 모셔놔도

방법을 못 찾습니다.

- 왜냐구요?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이 는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칙인데요.

이걸 너무 머리가 좋아 놓치고 있거나,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한다는 짓이,

기존 일자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자리박기를 해보려는 게... 현실입니다.

MC 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정말 아주 초보적인 경제 원리이자, 진리죠.

황정애 회장

- 네,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게

선진 학자들, 선진국의 미래 고용 정책 배경입니다.

- 앞으로 15년 안에 지구상에서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 5년 안에 전체 근로자의 40%가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1인 기업 등, 이제까지의 직업상과는 전연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게, 점점 맞아가는 현실입니다.

- 대기업주 사면하고 일자리 만들어 주길 바라는 정부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 그러나 대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숫자는

지극히 한정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던진

8만여개의 일자리도, 영구적일지 눈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사업은

거의 자동화 체제입니다.

- 자동화 체제에서 고용은 지극히 낮습니다.

- 기계가 하기 때문입니다.

- 은퇴협의 쓰디쓴 경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 지난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4대강 사업에 대규모 중장년층 투입이 돼서

일자리붐이 일기를 바랬습니다.

- 하지만 은퇴협 임원들이 서울과 가까운 보 현장에 다녀와서

실망과 분노를 토했습니다.

- 보 건설 현장에 500명씩은 매일 투입할 수 있겠다 했는데,

현장에는 모래를 퍼서 뜨는 크레인 10여대, 그 모래를 나르는

대형 트럭 20여대만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 사람을 (인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 사람을 쓰는 기업..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하고,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요.

MC 변하는 시대에 맞는 고용정책이 필요하군요.

황정애 회장

-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번영을 주었지만,

그 산업혁명이 마련해준 끊임없는 근로환경 혁신은

이제까지의 대량 고용이나 두자리 수 성장을 바랄 수 없습니다.

- 이제 일자리문제는, ‘주 생산근로 인력’이 줄어드는 고령사회에서

고용창출과 저소득 생활자들을 줄여나가는

질 좋은 괜찮은 일자리를 보급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MC 네, ‘황정애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일자리 창출 없는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