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애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821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OECD 34개 회원국의 각종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죠,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좀 창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황정애 회장

- 네, 한국국민 10명중 7명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 41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합니다.

-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여전히 불신의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이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 한국은 OECD회원국의 평균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았습니다.

-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로는 스위스, 인도,

노르웨이 순이었고, 가까운 일본도 신뢰도가 39%로,

일본정부에 대한 일본국민의 기대치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OECD회원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평균 45.2%에서 3.4%가량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신뢰도가

깎인 게 아닌가 보입니다.

- 이러한 국제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개인도 아니고 한 국가의 신뢰도가, 다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는 상황은, 결국 구성원인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정의를 의심하는 세상이니까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MC 세상의 모든 거래가 신뢰라는 바탕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부터 그 바탕이

흔들린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황정애 회장

- 네, 국가의 국민에 의한 신뢰 상실은 곧 경제의 위기입니다.

-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니까요.

-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경제타개책을 발표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도,

‘신뢰가 안가는 도돌이표 식 경제대책’ 설정은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죠.

- 언제는 집사라, 언제는 원금 포함해서 갚아나가라,

이런 식에 식상한 국민은 “또 발표했어? 그게 그거야“

시큰둥하게 됩니다.

- 그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많은 경제대책들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 정부마저 신뢰를 잃은 한국은, ‘신뢰’라는 두 글자의

사회적 자본이 궁핍합니다.

- 한국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손꼽을만한 문제를

지식층에게 내놔라 하면, 공무원 권력 집중, 강성노조,

대기업 중심 정책,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 요즘 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40여명씩

보따리를 싼다고 합니다.

- 해먹기 어렵다고들 보따리를 싸는데,

그 반대로 청년들의 코리안 드림은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뭐라 설명해야 하나요.

할 만큼 했으니 연금 깎이기 전에 젊을 때 나가서

제 2의 인생을 개척하자... 인가요!?

MC 나라가 제시하는 비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안정되게 먹고 살 일을 찾는 거겠죠.

그래도 고시촌에 밀려드는 청년들 모습을 보면

정말 걱정입니다.

흔히 국가의 미래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야 밝다고 하는데,

소위 철밥통이라는 공직에 몰려서는

우리사회가 발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긴 가까운 중국도 청년들이 금밥통이라 부르는

공무원으로 몰린다죠?

황정애 회장

- 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용확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무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은 안 좋죠.

-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난 8.15 해방 70주년을 맞아, 기업주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몇몇 기업이 앞을 다퉈, 투자와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 발표했지요.

- 줄잡아 10대 기업이 약속한 신규채용만 봐도

2~3년간에 걸쳐 8만여명에 이릅니다.

- 롯데, SK 등의 재빠른 청년취업 발표는

왜 그랬는지 알만한 국민은 알 일이지요.

-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 SK가 46조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46조원이 당장 투자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 투자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하다보면,

1~2년 후딱 갈 수도 있습니다.

- 또 그 만큼 투자하기 위해, 정부의 뒤받침이 얼마나 또

들어갈지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은 지켜봐야 합니다.

- 이 모든 것이, 신뢰가 깨어진 사회에서 기업이나 기업주가

코앞에 닥친 문제를 빠져 나가기 위한 일회성 대책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은 시큰둥한 거죠.

- 즉, “해야 하는 거다. 결과 좀 보자”가 국민들 생각입니다.

MC 아까 한국 경제의 4대 암초로,

공무원 권력집중, 대기업 중심경제 구조에 강성노조,

고령화 등이 꼽힌다고 하셨는데요.

한국 경제학자들 2명 중 한 명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렇게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답은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황정애 회장

-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 제한된 시간에 제약된 공간에서 풀어야 하는 시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정부가, 기업이, 국민이

같이 나서야 하는데 얼마나 빨리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죠.

- 임금피크제를 강제로라도 도입해서 공기업부터 풀어나가겠다

하는 게 정부 방침인데, 공기업이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 답답한 정부가 공기업의 연례 급료 인상분의 절반을

강제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 대기업도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놓는데... 은톼협으로서는 요새 아주 난처합니다.

- 아버지 일자리, 아들 일자리 얘기니,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가는지...

- 공무원들 임금피크제부터 모범으로 하라는 일부 얘기도

점점 커져 갈 것 같습니다.

- 서로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안하니 일이 안 풀리는 거죠.

- 은퇴협에는 공직자 출신들이 많은데,

이력서를 보면 훈장을 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 대한민국 훈장,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국민들은 잘 알지요.

- 그런데 훈장 10개중 9개는 공무원에게 돌아갑니다.

- 지난해 2만 1669개의 훈장이 수여했는데,

(많이도 나갔습니다), 86%가 공무원 몫이었습니다.

- 공적이 없어도 비리만 없고 근속연수만 채우면

훈장을 받습니다.

- 그냥 초등학교선생님으로도 근속연수만 채우면

훈장을 받습니다.

-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훈장이 아닙니다.

이런 게 공무원 특권중 하나겠지요.

MC 국민들이 훈장에 대해 갖는 환상이 깨질 것 같네요.

이렇게 훈장의 가치가 떨어져는 안 될 텐데요.

이러니 정부의 신뢰가 여기저기서 깎일 수밖에요.

황정애 회장

- 네, 행자부 소관이라는데, 개선을 촉구해야지요.

-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제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인데요.

어느 부분 하나 상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 제각기 이해관계가 대립하니 개혁이 더딥니다.

- 서로의 왜곡된 의도를 짐작으로 해석하고 버티는데다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엉켜진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완전히 바꿔야합니다.

- 공무원집단이라는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이

지속되는 한, 깨어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MC 국민 10명중 3명만 정부를 신뢰하는 사회,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나아질까요?

황정애 회장

- 한 국가의 국민에 의한 신뢰는 GDP가 올라 간다거나,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 우리나라가 괜찮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 여기서 정부라는 기구,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신뢰를 위해 무섭게 노력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특히 인구 고령화의 주인공인 나이든 세대의

감시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MC 네, ‘황정애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믿지 못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황정애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