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731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정부가 주초에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든다고
했는데요.
발표 뒤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은퇴협에서는 청년 단체와의 모임 일정을 내달 4일로 잡고,
되도록 많은 청년 단체들과 자리를 같이 하려 하는데요.
- 최근 안타깝게도 사회분위기가 부쩍 청년실업 문제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연장과 연계해,
마치 장년층의 일자리가 청년층 일자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 청년단체가 “형님, 삼촌.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서
우리 일자리 좀 넘겨주쇼” 하는 성명은
이런 사태를 예방키 위해 13년째 세대상생 운동 ‘YOU’를
해온 단체로서, 퍼뜩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고령화를 미리 겪은
선진사회 은퇴자단체를 통해 보고 듣고 제일 염려하는 것이
청년세대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또 이태리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충돌은, 주로 사회복지 부담인 연금에 관한 시위였지만,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시위처럼 “우리 일자리 누가 차지하나?
일자리 내놔라” 라는 피켓 시위가 벌어진다고 상상해보면...
정말 난처합니다.
- 아마 제일 난처한 입장이 될 세대가 부모세대,
5, 60대가 될 것입니다.
- 아들딸 세대와 부모세대가 같이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MC 네, 청년단체와의 모임이, 서로 상생하는 의견이
오가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면,
세대 간에 각종 차이 문제가, 당연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중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대 간
사회적 문제는 크게 경제적 문제라고 봅니다.
- 즉, 노년층에 대한 복지비 부담,
더 나아가서는 말씀 드린 대로,
서서히 번지고 있는 청, 장간의 일자리문제입니다.
- 청,장간의 일자리문제는 이미 OECD 회원국가에서 경험했고,
OECD는 2005년 신고용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장년층의 조기퇴직이 결코 청년층 일자리를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회원각국에 권고했습니다.
- 국내의 일부 고용전문 학자들도 이런 현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 고용 현상은 이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C 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개혁이 쉽지가 않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잘 되고 있다고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현상은 그렇게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 기재부가 금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초로 미뤘습니다.
- 정부는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연말까지
도입키로 했으니까 해내겠죠.
- 문제는 공공기관도 이러니,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재부, 고용노동부, 속이 탑니다.
- 공공노조는 내년부터 법에 의해 당연히 정년이 늘어나는데,
왜 연봉을 깎느냐고 불만이죠.
-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제1 우선순위로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이 임금피크제인데, 은퇴자협회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합니다.
- 세대간 갈등을 은연히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어요.
MC 네, 흔히 정부 관계자들이 말할 때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잖아요.
창출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에는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서 이루어 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청년실업, 장년실업, 은퇴자협회장을 14년간
하면서, 현장에서 늘 고민한 것이 바로 그건데요.
-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신규 고용이 필요한 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 그런데 신규 고용이 일어나려 하려면, 신규 직종이
개발되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신규 구인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 신규 고용이 일어나려면 사람을 쓰는 산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 그런데 세상은 자꾸 발전하고, 그 발전의 결과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신산업 직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의 채용인력이 중소기업의 1/10 정도인
것이 한 예지요.
- 지구상에는 3만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산업인력개발원에 따르면
13000개 정도입니다.
- 어딘가에서 신규 직업을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 시간이 된다면 몇 달 세상을 돌면서, 일자리 개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신규고용이 일어나는 산업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청년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MC 네, 그래서 지금 노동 공급구조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잖아요?
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는 노동의 공급구조를
결정하는데,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지금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 120만명에 이릅니다.
- 그런데 이 청년층 실업을 자꾸 정년연장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청년실업의 또 다른 근본적 원인을 진단해 보면,
청년실업의 주원인이 기업이 채용을 기피하는 학과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 또 청년실업의 그 다음 원인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즉,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강제로라도 실시해나가도
기업은 필요치 않은 학과 출신을 뽑지 않습니다.
- 인문계열은 안 팔린다는 얘깁니다.
- 오죽하면 정부가 임금피크제 실시 숫자에 따른
같은 숫자의 청년고용을 보고하게 하려고 하지만,
기업은 억지로 뽑더라도 직종에 맞는 과 출신을
뽑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 이제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 대학을 줄이고, 이공계 학과로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MC 네, 모쪼록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이 잘 풀려야
할 텐데, 많이 염려가 됩니다.
특히 교육계 청년고용 일자리 발표한 걸 보니까,
기존 선생님들 명예 퇴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형국이라서 참 씁슬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20만개 일자리 중 교원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향후 2년간 1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였죠.
- 1년으로 보면 7500명씩 신규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기존 신규 채용규모가 연간 13000명입니다.
- 그러니 발표대로 계산하면 13000명+7500명은
2만 500명이 됩니다.
- 교직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 청년 선생님들에게
숨통이 트겠구나 생각되지요.
- 그런데 교육부는 내년 신규 교원 채용은 15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따져보면 2000명만 신규 채용만 되는 셈이죠.
- 포장된 숫자 놀음에 청년들 더욱 울리게 된 셈입니다.
- 일자리 창출은 없던 걸 만드는 것입니다.
- 글쎄요, 이렇게라도 하는 정부의 고충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 일 하겠다는데 일자리 못 만드는 정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일하라고 촉구합니다.
MC 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연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든, 청장이든, 어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명룡 회장님과 마지막 시간이네요.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라는 정당을 설립하셨어요.
그동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따끔하게
진단했던 만큼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