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717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의 첫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IMF와 채권국의 구제금융 긴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스 현지시각으로 어제 새벽

그리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죠?

주명룡 회장

- 네, 300명 의석의 그리스의회는, 229명 찬성이라는

큰 숫자로 구제금융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제일 어려운 문제인 노년층의 연금감축, 부가세 인상,

예산삭감 등, 채권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 세계 각국이 바라보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젠 정말 몰염치한 국민에 형편없는 정치인과 정부로

각인돼서, 아마 역사가 한 바퀴 돌지 않는 한,

오랫동안 세계인들로부터 비난받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 40대의 젊은 총리 치프라스의 정치수명도 앞날을 보장할

수 없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결국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극치를 초래한 정치권과,

이를 좋아라 하고 즐긴 국민들이 공범입니다.

MC 네, 그래도 구제금융안을 받아드린 그리스 국회를

보면,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의사당 밖에서는 시위가 요란했다죠?

주명룡 회장

- 네, 나라가 국가채무불이행 사태에 처했는데도,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격렬한 폭력시위를 벌이는

국민들의 모습이, 참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 그렇게 생활화 되어 버린 게 관습처럼 내려왔으니,

연금으로 사는 노년층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죠.

- 경찰이 최루가스를 쏴서 해산에 나섰다는 보도는

얼마나 시위가 극렬했나... 알 수 있지요.

- 15년전 IMF 위기 사태를 겪어본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시작이지만, 그리스 국민이나 그리스 정부, 정치인이

이제 마지막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만 역사가 지속된다는 교훈을

보내고 싶습니다.

- 그리고 흔히 과대한 복지부담 때문에

그리스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 저도 토론회 석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그리스가 그 지경이 된 진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MC 네, 그동안 언론에서 관련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그리스 사태의 원인을 포퓰리즘에 빠진 과대한 복지,

그리고 이를 부추긴 정권으로 많이 보도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맞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상식선에서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리스가 이 지경이 된 진짜 이유는

그리스 언어로 fakelaki, 즉 “작은 봉투”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기인한 것으로, 모든 선진국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 사회 복지 부담 때문이 아니고, 공무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fakelaki, 작은봉투 때문이다,

즉 감사 표시라는 ‘작은 봉투 건네기’가 생활화돼서,

부패의 온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 우리사회에서도 한동안 촌지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 그리스 국민은 fakelaki에 젖어 삽니다.

- 이 관습에서 벗어나선 사회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리스 법은 ‘fakelaki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그리스 국제부패감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스사회는 노골적으로 작은봉투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를 말합니다.

MC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요새 1유로가 1260원쯤 하니까

6만3천원에서 12만 6천원쯤 되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리스 국민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통계인데요.

- 그리스 공무원들은 1일 평균 5명으로부터 fakelaki를

받습니다.

- 액수로는 하루에 250유로에서 500유로죠.

- 한화로 31만5천원에서 63만원을 하루에 받습니다.

- 한 달에 6250유로에서 12,500유로가 됩니다.

- 역시 한화로 계산해 보면, 787만 5천원에서 1575만원을

‘작은 봉투’로 받습니다.

-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 fakelaki 가격표가 있습니다.

- 병원수술시 작은봉투에 들어가는 액수는 경중에 따라

100유로에서 30,000유로,

세무서 일 처리는 300 유로에서 10,000유로,

건축허가 공무원에게는 200-8,000유로,

보건소 직원에게는 150~7,000유로,

자동차 검사 시 20~100 유로입니다.

- 설상가상으로 2013년 4월, 그리스의회는

“감사표시인 작은봉투는 뇌물이 아니다” 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 제가 계산해보니 그리스 국민은 매월 15만원 정도를

공무원에게 fakelaki로 내놓고 있습니다.

- 이 검은 돈은 세금도 없지요.

MC 그리스는 문명의 발상지이자,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조상의 덕으로 잘 살아온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남의 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이유를 잘 알아둬야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이집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혜택으로 살아오고 있지요.

- 수많은 선조들의 고혈을 짜낸 산물인 피라미드나

콜로세움 같은 유적지로 후세대가 먹고 살다니

역사의 역설인데요.

- 그리스정부가 채권단을 상대로 곡예외교를 펼치고,

국민을 우롱해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기세를 몰아 채권단과 마주 섰지만

국제사회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사회당의 팡갈로스 전부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청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끌어들인 그 많은 외채는 다

어디 갔느냐?”,

총리의 대답은 “우리가 함께 먹어치우지 않았나” 였습니다.

MC 네, 타산지석이라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구요,

국민은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국민과 정치권이 무섭게 깨어나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맞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정치현상은

더욱 꼬이는 것 같고, 앞날은 밝아보이질 않습니다.

- 우리도 돈이 모자라 추경을 하는 마당에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 추경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출신 지역구의 사업을 위한

쪽지예산이 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인가 분통이 터집니다.

- 올해 초 정부는 3.8%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놓았죠.

- 여기에 대부분 어렵다, IMF도 그랬습니다.

- 그리고는 이제 메르스니 가뭄이니 하면서

2.8%로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 한나라의 경제 전망치가 전쟁을 치르거나

천재지변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 고령화라는 거센 파고가 몰아치는 지금,

과거 성장기처럼 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은

GDP 수천달러 때나 가능할 일이죠.

- 이제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저출산 등

온통 “저”로 시작되는 사회에서,

정직한 국가 운영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리스에서 배웁니다.

-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한국정치의 진단이 맞아가는 현실에,

국민의 수준 높은 행동이 요구됩니다.

- 프랑스 정치인 토크빌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미국 사회를 몇 달간 시찰하고 프랑스로 돌아온 토크빌은

“국민은 국민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 정치권이 안 변하면 국민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