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703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노인연령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찬반 의견 모두 각각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나 사회적 기준은

사회변천에 따라 다듬어지고 변해왔지요.

- 그만큼 사회기준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 대한은퇴자협회(KARP)창립식에서

테스켄자 미국은퇴자협회 (AARP)회장은

“나이는 단지 숫자를 의미할 뿐이다”라는 말을 해서

우리사회에 유행 시켰습니다.

- 그만큼 나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서서히 변해왔죠.

- 3년 전 우리사회 일각에서 65세 노인연령을 올리자 해서

잠시 찬반 의견이 시끄러웠는데요.

- 올해 대한노인회 이사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면서 또 다시 찬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 대한은퇴자협회는 일단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환영을 합니다.

- 그러나 은퇴자협회는 노인연령 인상이

“지금은 아니다”, “노인 연령규정이란 틀도 필요치 않다.

프로그램별로 연령대를 올리거나 내리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노인연령 상향 조정제시로 가뜩이나 갈라진 우리 사회에

사회혼란을 초래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죠.

- 그러나 연령대 인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년층의

보완적인 정책이 준비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면서도 연령대를 조절하자는 현재 제안에

왠지 의혹의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MC 네, 노인 기준 연령을 새삼 공론화시킨 대한노인회도

당장 올리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을 분명이 했거든요.

그런 보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일의 순서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일의 순서가, 보완정책 마련 후 단계적인 상향

조정으로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제 생물학적 나이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게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노인 스스로도 75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구요?

주명룡 회장

네, 노인 인식 연령과 법적인 노인 기준 연령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 법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복지비용도 줄어 국가 재정이 도움이 될 전망이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 연 3조 정도 부담이 줄 것이라는 보도가 그렇죠.

-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더

증가시켜서 국가재정에 더 짐이 되고

결과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숫자는 19만 4432명입니다.

- 66세에서 69세 수령자는 79만 5천 3명입니다.

- 당장 그렇게 할 리야 없겠지만, 연령조정이 되면

100만명이 벼랑에 밀립니다.

- 그렇게 되면 사회적 여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예로, 빈곤층으로 떨어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받는

수급액은 1인 기준으로 61만 7천원입니다.

- 기초연금 최고액으로 받을 수 있는 20만원보다

3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 재정부담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입니다.

-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것은 그 언저리 연령대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노인권리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 UN은 1991년에 5개항에 걸친 노년층 권리를

선포했습니다.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독립권, 참여권, 보호권, 자아성취권,

존엄권, 5가지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해당 연령대에 피해를 줍니다.

노인권 침해죠.

- 또 UN은 지난해 노인의 날을 앞두고

“Leaving No One Behind” 아무도 떨쳐 놓고 갈 수 없다“

켐페인 메시지를 각국에 보냈습니다.

-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아무도 떨쳐놓고 나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메시지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입니다.

- 설사 20년에 걸쳐 노인연령을 천천히 올린다 해도

매년 수만명이 그 대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MC 분명 예전에 비하면 나이에 비해 훨씬 오래 살고

젊게 살아도, 노년층의 권리나 복지가 축소되면

곤란하다는 건데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번에는 최저임금 얘기 좀 해볼까요?

노년층도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운 형편이 아닌데요.

노조는 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의

주요 대상인 청년단체는 인상을 반대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청년일자리 반대 성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서두에 “형님들! 삼촌들! 최저시급 만원이면

서민노동자 다 죽 습니다”고 시작합니다.

- 최저임금 만원, 이 요구가 현실이 된다면

대기업은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을 것이고,

청년, 서민,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줄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모조리 외국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얘깁니다.

- 실제 단순한 ‘희망사항’을 현실에 대책 없이 적용한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불러왔던 사례가

역사 속에 수 없이 많았죠.

- 중국을 예로 들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참새를 잡으라는

모택동의 한마디에 전 인민이 참새를 잡았고

그 결과 해충이 늘어 수천만이 아사했습니다.

- 또 미국의 금주령은 밀주와 마피아 세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었죠.

- 만약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수많은 비참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김동근 청년대표의 주장입니다.

MC 노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일할 자리마저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청년대표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거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살아남기 위해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해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 만원까지 갈 것도 없이 현재의 최저시급을 적용한

것만으로도, 만명에서 4만명의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 최저시급으로 4인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 대기업 입사자도, 박사학위 소지자도

4인가족 부양은 쉽지 않은 과제죠.

- 이만한 소득을 사회초년생이 편의점 알바로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실현할 수도 없고

실현할 이유도 없는 주장입니다.

- 그러나 물론 그런 때가 오도록 노력해야겠죠.

-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합니다.

- 은퇴협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국가의 빈곤률은 그 국가가 마련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회안전망이 낮으면 빈곤율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 OECD 34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평균 소득 빈곤율은

13.5%입니다.

- 우리나라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파르게 상승해서

2011년 45.1%에서 2013년 47.2%, 2014년 49.6%로

50%를 곧 깰 전망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늘 듣는 자살율 세계 1위, 빈곤율 1위 등은

이제 부끄럽다 못해 창피합니다.

-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릴 게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나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 또,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간접적 연령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제안에서 임금피크제 얘기는

퇴직한 노년층과 관계없는 재직 중인 장년층의 얘기거든요.

-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게 되면 “노년세대 그 누구도

떨쳐놓고 나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메시지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가 됩니다.

-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답니다.

- 이제 겨우 정년 60세 만들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제도 보완과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연령인상이든, 최저 임금 인상이든 논해야 하고,

대안 제도마련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원해나가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대체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대안들이

마련된 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행해야 됩니다.

- 대안이 안되는 단기적 포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넌더리가 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인연령도 최저임금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