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626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올해도 가을에 국회국정감사가 열릴 텐데요.

국회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전국의 NGO들이

모니터링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2015년도 국정감사가 9월 또는 10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270여 NGO들이 참여합니다.

- 대한은퇴자협회도 공동단장으로 10년 넘게 모니터 주체로

관련 정부 기관에 모니터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 저도 초창기에 3년 정도 현장 국정감사에 참여해봤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국민의 입장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 현장 참여는 자제하고, 모니터단 본부가 설치된

국회본청에 나가 영상으로 보거나,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를 통해

감사기간 동안 활동하곤 합니다.

- 국정감사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국민으로서 보람도 갖지만, 실망감도 많이 갖게 돼서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MC 네, 보도만 봐도 국회의원들 수준이나

피감기관의 현장모습을 알 수 있는데,

진행되는 전 감사과정을 현장에서 보노라면

회의감도 많이 들겠어요?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이 한 언론사와 함께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전수조사 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명룡 회장

- 입법활동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그런 면에서 보면 19대 국회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법안은 만 4924건입니다.

- 휴일 포함해서 하루 평균 13.4건의 법률안이

접수된 셈입니다.

- 의회활동 3년이 좀 넘어선 지금, 18대국회와 비교해 보면

이미 1000건 건 정도 앞선 상태입니다.

- 이 속도로 앞으로 남은 임기 10개월 정도의 입법 활동을

예상해 보면, 약 3~4천건 정도의 법안이 더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헌정 사상 최고치라는 기록을 이미 깨고 있습니다.

- 이 엄청난 입법 발의안을 보면 칭찬해야지요.

정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 하지만 이런 입법 활동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소위 묻지마식 발의, 보여주기 식 무조건 발의,

선거 때나 나오는 포퓰리즘 단어가 활개 치는

입법 포퓰리즘이 의원들 간에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MC 하긴 이렇게 많은 법안 발의 활동을 했어도

의원들 중에는 지난 3년의 재임 기간 중

단 한건의 입법도 못한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주명룡 회장

- 네, 19대 국회 입법 활동 점검 결과, 1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3년간 입법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 또 법안 발의를 했어도 처리된 법안은 6.3%로

만 수천건의 발의안이 그냥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헛수고를 하는 셈입니다.

- 들여다 보면요,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 이렇게 의원 입법안 가결율이 6.3%뿐인 이유는

법안자체가 아주 미흡하게 졸속으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 메르스 사태가 난리를 치니까, 때를 만난 듯

입법 포퓰리즘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감염법 대처 법안이

31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 새누리에서 14개, 새정치에서 17개입니다.

- 31개 법안이 하나의 사태에 관련해 입법 발의됐다는 것은,

서로의 내용이 거의 모두 겹친다는 의미죠.

- 우스운 일은 이미 시행중인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성의하게 발의한 졸작들인지,

한심하고 세비가 아깝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MC 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좋은 얘길 못듣는 거죠.

입법 활동도 그렇지만 본 회의 참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뉴스에서 텅 빈 국회 본회의 장면을 하도 많이

봐놔서, 특별하지도 않을 정도예요?

주명룡 회장

- 네, 19대 국회 출범 후 3년동안 법안 표결 참석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원이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 현재 국회의원이 298명이니 10명중 1명은 반 이상

결석했다는 얘기죠.

- 학교에서 결석이 반 이상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죠.

- 미국 국회의원을 지낸 김창준 씨, 하원의원이었죠.

- 미국의원들 입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VOTE Smart에

의하면, 김창준 의원은 6년간 하원의원 활동에서

100%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

- 85회나 법안을 발의 또는 공동 발의했고,

3649번의 표결에 100% 출석했습니다.

- Roll Call 이라 부르는 표결 행위는

의장이 한 명 한 명 의원 이름을 부을 때,

찬반을 외쳐야 하는 표결입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되죠.

- 물론 한국 19대 국회도 출석율이 좋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 초선 의원들인데, 김한표, 김민기, 유대운, 박홍근 의원들이

참석율 97%를 유지하고 있고,

아주 특이하게 5선인 문희상 의원이 98.51%로

100%에 가까운 출석율을 나타냈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하겠죠.

MC 네, 그리고 의원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상임위원회인데요.

어떤 상임위에 속했느냐에 따라 위원들 입지도

달라지지만, 상임위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잔하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상임위가 18개 구성되어 있지요.

- 은퇴협 또는 장노년층과 많이 관련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인데,

의원들의 회의 참석율은 연도별로 다르게 나나타났습니다.

- 국토위가 제일 높았고, 91%선이니 매우 높죠,

환노위가 92%선, 여성가족위가 87%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 법안 처리율을 보면, 보건복지위가 1583건 발의에서

1146건이 미처리로 72.4%에 이르고,

환노위가 1043건 발의에서 660건 미처리로

63%에 이릅니다.

- 이렇게 미처리율이 높다는 것은, 발의된 법안이

같은 위원회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셈이니까

얼마나 불성실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나

짐작할 수 있지요.

MC 네, 그렇게 불성실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소위 지역구 의원들이 입법횟수를 자랑하는 일이

돼서는 안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입법 포플리즘이 너무 심합니다.

- 지난 국회를 보면 17대국회는 7489건 발의,

16대 국회는 2507건 발의, 15대 국회 1951건

발의를 했습니다.

- 지난 국회의 의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인지

당시 상황을 그려보기 쉽지 않지만,

19대 국회 3년에 매일 13건 이상의 입법 발의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의회 활동이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여겨져서 염려스럽습니다.

- 이렇게 뚝딱 제출되는 법안들은 세금 낭비가 크죠.

- 지금 경제, 경제 하는데 정부가 제출해 놓은

경제활성화 법안 좀 들여다 보고 활동하는 19대 국회라야

그나마 이제 얼마 안남은 임기를

비난받지 않고 끝내지 않겠나 봅니다.

-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하고 섬기는

19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 성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