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619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정말 청년실업이 큰 문제에요.

인터넷에 이런 댓글이 떠돌던데요.

‘고용은 씨가 마르고, 청춘은 피가 마르고,

나는 돈이 마른다’

참 부모 세대 가슴을 때리는 말이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우리나라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거창한 청년실업 대책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 선거공약이 그랬고, 들어서는 정부마다

그런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 그러나 2009년 8%선을 유지하던 청년실업은

2012년 8.5%로 올라섰고,

지금은 11%선을 넘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 청년 인턴제 활성화, 대학구조개혁, 해외취업 확대,

취업 정보망 강화 등, 지난 12년간 내놓은 큰 정책의

줄거리는 21차례나 됩니다.

- 그렇지만 결과는 ‘청년 10명중 1명은 실업자’라는

수치입니다.

- 이제는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젊은이들을 중동으로 보내자’는 말로

젊은이들이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MC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서

이제 곧 인구 감소로 돌아서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나이든 세대의 실업은 차치하고라도,

청년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참 안타까워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여러 현상이 복합작용을 하고 있죠.

- 우선은 일자리 미스 매치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 이런 아주 근본적인 한국형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한, 거리를 헤매는 청년실업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 한국의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

현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야단이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 야단이고...

거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 인구감소 큰 걱정입니다.

- 우린 아직 안 보이니까 남의나라 일처럼 생각하는데

일본을 보세요.

- 일본정부는 인구 감소로 820만 채에 달하는 빈집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작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빈집 관리가 안 돼 사고가 끊이질 않고, 범죄에 악용돼서

국민 여론이 높아진 탓입니다.

- 즉, 일본정부는 철거나 수선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을 5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3년 말 기준으로 빈집이 820만 채였으니까

아마 지금은 900만 채 쯤 되겠죠.

MC 이런 일본의 얘기가 바로 몇 년 후 우리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요.

일본은 고령화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빠른

초고령사회라고 해도

신생아 출산은 우리보다 높다고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 작년 신생아 출산율이 1.42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지요.

- 그런데 다시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야단입니다.

- 9년 만에 줄어들었다는 얘긴데요.

- 후생노동성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2005년 1.26로 바닥을 친 뒤, 아주 완만하게 상승해가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 재미있는 것은, 일본 남성의 경우, 50세까지 기준으로

생애 미혼인 경우가 20.4 %, 그러니까 10명중 2명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여성은 생애 미혼인 경우가 10.61%로

남자들 보다는 낮지만 여성도 10명중 1명 이상은

결혼을 안하고 일생을 산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주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고 하니,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젊은이들의 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 결국 경제적 문제는 가정을 떠나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C 경제력 걸림돌로 결혼을 못하는 일본 청년과

한국 청년들, 나라는 다르지만 삶은 모습은 같군요.

국가가 얼른 나서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여주군청을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 여주 군청은 바로 그 한강을 발밑에 둔 위치에 있습니다.

- 여주군청 담당 공무원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 근처에 가서

한나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오고 고용 창출 애기가 나와

은퇴협은 적어도 고용효과가 30만명쯤은 전국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 그 현장에서 몇 시간을, 그도 못미더워 충주까지

강을 따라 가보고는, 대대적 일자리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강을 따라 대형 크레인이 몇 대 작업하고 있고,

파내는 모래나 흙을 나르는 대형 트럭들만 오갈뿐,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 순진하게 퇴직자들을 일용직으로라도 고용해서

기계가 아닌 삽 등으로 일하게끔 해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제안은, 그 정부 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겠죠.

- 한나라의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 왜 우리가, 우리 아들딸들이 일하겠다는데

괜찮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나요?

MC 4대강 프로젝트는 역사적 건설 사업이었지만.

장년층 고용이나 청년층 고용에

전혀 도움이 못됐죠.

그야말로 국정과제로 청년실업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외환위기 고조 때인 1999년 실업률이 11.5%였습니다.

-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청년실업, 이대로 갈 수 없지요.

- 거기에다 ILO가 권장하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30%를 훨씬 넘습니다.

- 매일경제는 지난 4월에 청년실업 체감률이 37.5%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 관건은 이런 난국을 뚫고 갈 리더십인데요.

-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 청년층 문제나 퇴직 후 노년층 문제에서도

같은 정책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정말 국민으로서 보기에 딱합니다.

MC 네, 그래서 ‘청년실업 대책은 붕어빵’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정권이 세 번 바뀌어도 붕어빵 찍듯 반복되는 정책에

국민은 참 고달프네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때로는 국민들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 책상 위 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니까요.

-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여라. 너무 차이가 심하다.

-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

(사회문제, 야기, 자국민 보호)

- 대학 구조 조정하라. 각 도에 국립대 하나만,

서울에 10개 미만 대학 (갈 사람만 대학 가야)

- 공무원 조직 개혁

(공무원 넘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없더라)

- 기업도 고강도 구조조정 실시하고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라..

- 이 모두 정부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현장에서 말하는

정책들입니다.

MC 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청년 실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