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612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국민행복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국제연합, UN이 지난 4월에 발표한

2015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은 세계 158개 나라 중에서

47위를 차지했구요,

예상한대로 스위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또 가장 불행한 나라는 토고가 꼽혔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내전과 질병, 기아 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불행한 것은 이유가 되지요.

- 그렇지만 GDP 기준으로 15위에 드는 한국이

행복도가 47위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놓고 보면

행복이 아닌 정반대의 불안과 공포로

정부를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태다 보니,

국민 행복은커녕 불안감이나 덜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 갤럽에서 지난 50년간 150여개 국가, 천5백만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돌려 조사한 통계자료를

책으로 낸 건데요.

5가지 요소로 집약됩니다.

- 일을 통한 행복, 사회적 행복, 경제적 행복, 육체적 행복,

그리고 공동체적 행복으로 요약됩니다.

- 이중에서 1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은 66%이고,

5가지 모두를 가진 사람은 7% 정도라고 합니다.

MC 그리고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즈음해서 이뤄진

갤럽의 또 다른 행복 조사 지수가 있죠?

그 조사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43개 조사국 중 118위였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UN행복지수와는 다르게 GDP나 건강지수 등이 포함되지

않은 주관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참으로 낮다’입니다.

- 우리의 일상 삶의 모습이 경쟁적이고,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일어선다 하는 식이니,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

시기하는 이런 속에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 갤럽의 5대 행복 지표를 보면

첫 번째가 일을 통한 행복입니다.

- 커리어 웰빙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사회는 전문적인 직업,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는 그런 직업을 말하고 있지요.

-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고시촌이라는

특수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유명 아이돌을 만들려고

연예회사에 자식을 맡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모 자식 세대가 미친 듯이 몰입하는 나라죠.

- 그렇지만 그걸 성취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입니다.

-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런 지위의 직업을 성취한 삶들이

행복해 보이고 부러운 것이 정석으로 여겨지면서,

너도나도 그런 경쟁에 뛰어 들어있으니

행복을 가져볼 새가 없지요.

MC 그런데 갤럽 통계를 보면 일을 통한 행복이

경제적 행복으로 간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뭐, 돈, 직업, 이 두 가지는 아주 관계가 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 깨달았다고

봐야겠죠?

주명룡 회장

-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직업은 돈을 가져오죠.

- 우리 젊은 시절도 그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은 더 영악하게 이런 면에 매달리고

있는 게 사회 현실입니다.

- 행복을 말할 때 돈, 즉 먹고사는 문제가 기본이면서

그 기본이 충족돼야 행복이 있다고 우기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가슴에 와 닿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다고 예측됐죠.

- 메르스사태가 관건이 되겠지만, 우리의 현실적 문제는

3만달러가 넘어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짊어지고 가야하고

이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서, 좀체 좁혀질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 통계청 자료,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이 빈곤층입니다.

- 전체 인구의 16.4%입니다.

- 우리나라 인구가 5132만이라 하니까,

841만여명이 빈곤층입니다.

- 저는 저소득층, 빈곤층 두 단어에 가끔 혼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인용되는 숫자들을 보니 같더군요.

같은 말이지요.

MC 네, 저소득층, 빈곤층, 이 두 단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앞두고

6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니

결코 자랑스럽지가 않네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빈곤층의 기준은 가처분소득의 중앙값의 절반을 말합니다.

- 즉 빈곤층의 소득은 국민소득 중앙값인 2236만원의 절반,

즉 1118만원을 뜻하지요.

- 한 달로 따지면 93만원인 절대빈곤층입니다.

- 절대빈곤층은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상태를 의미합니다.

- 지난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기준으로 163만원입니다.

-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 7천원이고요.

- 일해도 이 모양인 사람들이 국민 6명 중 1명인

사회니.. 참 어쩌자는 건지요..

MC 네, 정부가 이런 실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국민 행복을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에 불안과 분노가 증가합니다.

- 조기 퇴직자들이 갖는 증상과 마찬가지입니다.

-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증오하고 분노합니다.

-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지요.

- 개인이 이러니 사회적 수준에서는 사회통합이 약화되고,

사회갈등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는 20대부터 60~70대 고령인구까지

불안하며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이를테면, 10대는 입시불안, 20대는 청년취업불안,

30대는 구조조정 불안, 40대는 퇴출의 공포,

50대 이후부터는 노후 불안에 휩싸이죠.

- 이런 사회에서는 공동체적 행복이나 사회적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금전적인 숫자게임으로 3만달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도

국민행복은 같이 동반하지 않고,

부자는 더욱 부자로, 빈자는 계속 빈자로 남게 되니,

이를 탈피하기 위해 고시촌으로, 또는 아이돌이 되고자,

상대를 떼밀고 밀치며 경쟁 대열에서 헐떡이고 있지요.

- OECD통계를 자주 인용합니다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49.6%입니다.

- 그런데 뉴질랜드 1.5%, 네덜란드 2.1%,

체코공화국도 2.3%입니다.

- 우리나라 노년층이 20~30배나 더 가난하다는 것이죠.

- 통상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년빈곤율 13.5%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 정부는 사회안전망인 복지지원을 OECD 수준으로

점차 올려야 합니다.

- 복지수급자에게 ‘죽지는 말고 먹고는 살아라’하는 식의

생존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한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 행복을 위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할 텐데요.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불안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겠구요,

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 돕는 분위기가 가득한

공동체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정부가 좀 더 애써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