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605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우리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재수를 안해본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해요?

이러니 부모는 또 얼마나 뒷바라지하느라

힘들겠어요?

주명룡 회장

- 허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 이 시대 학원가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한 섞인 얘기인데요.

-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은 사법고시를 7전8기로

붙었습니다.

- 따지고 보면 사법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인간 노무현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일 것이라 보면

재수니 삼수니 하는 요즘의 세태를 탓할 수 없습니다.

-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사회의 제도, 관습 등을

탓해야 되겠죠.

- 여하튼 재수는 안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 문제는 순수한 재수가 아닌 반수를 하는 재학생들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모 세대의 학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보도가,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 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응시하는 반수생은

매년 전체 응시자중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 반수생을 금지하기 위해 입학 후 바로 휴학하는 것을

대학이 금지하자, 이들은 한 학기 300~400만원 하는

등록금을 날릴 각오로 내고 재수를 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반수로 버리는 전체 등록금이 2200억원에

달한다니, 반수생을 둔 4,50대 부모들 등골이 휩니다.

MC 사실 졸업 후 취업이 더 문제인데, 그 취업 이전에

좋은 대학출신이라는 간판을 만들기 위한

학벌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로 인해 연간 허공으로 없어지는 돈이

2200억원이라니

참... 재수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만만치 않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뿐이 아닙니다.

강남의 재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쓰는 비용은,

학원비, 급식비 합쳐 130만원,

논술과 과학학원비 70만원 등 200만원이 넘습니다.

-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46만원입니다.

- 먹고사는 건 고사하고, 애 학원비도 안돼죠.

- 돈 없으면 재수도 못 시킨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 명문대 입시에서 재수생 성공이 강세를 뛰고 있으니

고4가 늘고 있고, 이런 추세는 4년 후 대학을 나온

후에도 또 다른 형태로 돌고 있어서,

취업을 못하고 학적을 두고 있는 대학 5학년생이

늘고 있는 등,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 대한민국 청년의 교육 수준은 세계최고이지만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잇는 것도 사실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7일 발표한 2015년 직업역량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 인력

(그러니까 30세~54세를 말하지요)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16세~29세)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 이것은 청년실업률이 핵심 생산인구인 중장년 실업률보다

3.51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MC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기업주, 정부가, 최저임금 타결을 위해

한바탕 줄다리기하는 일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노동계, 경영계, 정부측에 또 다른 긴장감이 돌지요.

-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니까, 6000원을 깨느냐 하는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입니다.

- 정부는 매년 7%선을 올려주고 있었으니까 6000원에

가깝게, 노동계는 통상 두자리 수 인상을 요구해 왔으니까

인식의 큰 차이를 두고 밤샘을 하겠지요.

- 알바천국에 의하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10명중 4명

정도는 현재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10명가운데 8명이

최저임금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 최저임금이 올해 어떻게 결정 나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층은 또 다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직장 내의 또 다른 재수생이 돼서

기회만 되면 탈출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 하니까

충성도나 생산성은 떨어지고 산업계의 고충이 되고 있지요. - 이렇게 비정규직, 알바족이 느는 것은

결코 우리 미래에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 2012년 세계에서 알아주는 프랑스의 푸죠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유럽의 재정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소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문제였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 즉, 과도한 정규직 보호,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한

경직된 노사 문화 등이 비효율의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 팽팽한 노사 협상은 양보가 없었고

결국 노사 모두가 패자가 된 채 문을 닫았죠.

- 푸죠는 한때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 청년 실업률 최고에 달하고 있는 프랑스가

많은 젊은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MC 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면 60만명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고 발표해 오랜만에 고무적인 소식이 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일자리 미스 매치는 오래된 문제로, 상당한 양의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늘 제시되어 왔었죠.

- 전체 구인수가 더 많고, 특히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제3국인 노동자를 더 수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판이니까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스매치 지수는 26. 3으로,

이것은 100명의 실업자 중 구인자와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26명 정도를 취업 시킬 수 있는 의미입니다.

- 미스매치 지수는, 구인자와 구직자간

원하는 직업과 인재가 달라 발생하는 실업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 한은은 이번에 나온 지수를 실업자 통계에 적용할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면

약 60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C 네,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우리사회에

좋은 소식이군요.

우리시대의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또 소위 삼수, 사수를 하지 않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산업통산자원부는 "2015 희망이음"이라는 발대식을

통해, 지방 소재 알짜 우수 중기업에 지역 청년들이

취업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입니다만,

호응도가 높아 계속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그간 청년 3만명이 지방 우수기업 1300곳을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107명이 지방기업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도, 참가 학생들이 지방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 기업도 기업 이미지 개선에 크게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부, 기업, 사회전체가 뛰고 있습니다.

- 삼수, 사수를 하면서 대기업이나 공직에만 가야 하는가를

뜨겁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중에는 거의 대기업 수준에 따른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에서는 승급도 빠르고, 개인의 역량 발휘가

쉽다는 점들을 청년들은 알아야 합니다.

- 인생에 재수나 삼수는 필수는 아닙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