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529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통계청이 어제 1분기 국내 근로자 임금 비교치를

발표했는데요.

비정규직의 임금개선은커녕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주명룡 회장

- 네, 정부정책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규직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4.3%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6만 7천원으로 0.5% 오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 그런 반면, 올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천명이 늘어났습니다.

- 통계청 어제 발표

: 비정규직 600만 돌파, 근로자의 32% 차지,

146만 7천원 임금

젊어서부터 시작되는 저임금 시대

- 60세 이상 노년층과 경력이 끊어졌던 여성 취업자들이

부업형태로 시간제 일자리에 나가는 바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OECD는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율이

49.6%라 발표해 더욱 가중되는 노년층의 경제적 문제에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 노년층 자살율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 이런 형국에 노인단체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는데요.

- 더욱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노인의 기준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한 나라의 노인복지제도 바탕이 바뀌어야 되고,

국제간의 수치 교류 등에도 혼선이 일게 됩니다.

MC 네, 특히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인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을 지칭하는 연령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혜택을 잃는 분들이 많아지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한편 평균수명이 늘고 젊게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대는

70대로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노인으로서의 복지혜택은 지금 연령대 그대로

받으면서, 스스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순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최대의 노인단체가

용단을 내려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 대해선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노인 기준 연령은

언젠가는 바꿔야 하겠지만,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60여년전 UN에 의해 불리기 시작한 Older Person의

의미 변화가 UN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 UN경제사회이사회 NGO인 은퇴협은 2011년경

ECOSOC위원장에게 연령 상한에 관한 문서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와 고령화관련 TF를 청와대에 설치하면서,

12년째 20만원.

- 정부가 고용주인 노인일자리 임금이 12년째 20만원.

- 복지부는 이제 노인일자리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바꿔불러.

일자리 비난 면피 받으려는 공무원 발상.

- 일자리는 민간일자리에서 나와야

- 단순노무서비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운전, 제조,

유통, 경리, 회계 등

- 월 100-150만원 임금, 일자리 질 문제

MC 그리고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 등 유연한 임금체계를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노동계가 계속 반발하다 보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곳 중 1곳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문을 열고 닫을 때 Push, Pull 이런 싸인 많이 보셨죠.

딱 그런 표현입니다.

- Push는 밀어내기, Pull은 고용주가 일자리에

끌어 담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임금피크제가 2003년 처음 도입될 때

은퇴협은 임금피크제의 의미를,

정년이 된 인력을 기업이 끌어안기 위해(pull)

임금을 계단식으로 하향 조정해서

기업은 경력자를 유치하고,

근로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서

퇴직의 충격을 줄여나가면서 진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근로자 부족 현상 도래하고 있다)

- 내년부터 정년 60세 (300인 이상)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목소리는 거대 기업의 주장에 묻혀 버렸고,

정부마저 임금피크제를 정년보장, 조기임금 삭감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 예: 미국은 정년이 없다 (65세, 70세, 아예 없앴다)

- 거기에다 기업주는 단계적 퇴직제도

: 고용주와 협의후 phased retirement

자율적인 일자리 시간 조절 및 단계적 퇴직제도

- 베이비부머 하루 만명 65세 진입, (한국 1300명),

5명중 4명은 퇴직 후 일 할 것 (Boston College)

이유 : 일하기 원해서, 수입이 필요해서

- 노동력 부족 시작, 특히 경력 좋은 노동자 부족

MC 네, 한편 임금피크제를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배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정년연장으로 오는

청장간의 일자리 충돌을 줄여보겠다 하는

정부의 어려움이 배어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정년 65세 실시에 들어간 영국의 예를

들어보지요

- 어린이보다 더 많은 연금 수급자....

- 근로자 부족 현상 이미 초래..

- 영국 고용연금부는 “1.2 Mil 노년층이 일을 했다면

250억 파운드 효과”

- 고용연금장관 청년층과 장년층 일자리 갈등을

‘낡은, 의식 없는 편견, 연령차별이다 규정’

- 청년 / 노년일자리 충돌 문제를 myth로 취급.

- 노년층이 일자리 머물수록 청년일자리 뺏어갈 것이다.

- 그 반대의 확실한 근거는 노년층이 일자리에 머물수록

실제로 청년층 일자리를 증가 시켰다.

- 어떤 예는 청년층 임금까지 올려주는 효과

- 젊은층 일자리와 노년층 일자리는 대체할만한 것이 없다.

- 일자리 숫자는 항상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 3R정책 : Retain, Retrain, Recruit,

연령차별금지법 초강경실시

MC 네, 그렇다면 이제 정년연장 실시를 불과 반년 앞둔

상황에서, 장노년단체의 올바른 목소리가

기업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돼야겠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프랑스는 71-93년 조기퇴직 실시, (Push out정책),

22년간.

- Push out 정책 : 양쪽 다 고용 하락, 황급히 정책 변경

- OECD는 2005년, 시급히 신규일자리 정책변경 통보

(실책 인정)

- 영국, 프랑스,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정년연장이 안착되도록 기업, 정부 노력해야.

MC 네, 정년을 앞두고 있는 퇴직 전 세대들의 상황이

이미 퇴직한 세대보다는 분명히 나아져야 할 텐데요.

노년층의 제일 큰 고민인 경제적 문제가

일자리의 지속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영국 고용연금부장관은

“어떤 연령에 도달하면 갑자기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Social Norm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Old Fashioned, Outdated Perception이다”고 강조.

- 늘어난 수명만큼 경제적 수명도 늘어야,

- 충분치 못한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투자 없다면

오직 근로수입이 노후 생활수단)

- 10명중 7명 이상 취업 원하는 우리사회

- UN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 6조. 괜찮은 일자리

- UN 노년층 권리 5가지 중 - 독립권-의식주 보장

- 한국도 노동력 부족 시작, (특히 경력 좋은 노동자 부족)

-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