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522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최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재선되면서

공무원 10만명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책인데요.

도대체 캐머런 총리의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명룡 회장

- 영국국민에게서 나오는 힘이죠.

- 캐머런 총리는 집권 1기에서도

9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해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우리사회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 조직 슬림화를 통해 만성적인 공무원 연금 적자를

개선하고, 국가부채도 해소하겠다는 정책에

영국국민이 같이 한 것입니다.

- 재미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연금부 직원

8만명중 3만명을 줄이겠다는 것에서

개혁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캐머런 정부의 개혁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 전임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펼쳤던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 있었고,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죠.

- 파업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 보자며 위협이 잇따랐죠.

- 그렇지만 영국 국민은 또 캐머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C 네, 이런 선진국의 선거모습이나 정책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걸 좀 배우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국내 정치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공식적으로 100만명 가량입니다.

- 하지만 여기에 비정규직과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 소위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공무원을 포함하면

2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공무원을 줄이기는커녕, 당장 연금 개혁도

못해내는 나라입니다.

- 정말 희한한 일은 국민이 원하는데, 소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 즉, 국회의원들에 의해 개혁이 방해되고

있다는 거죠.

- 국회를 해산하라는 SNS 상의 목소리에

국회의원들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 개혁도 때가 있고 행동이 힘을 받을 때 해내야 합니다.

- 3년전 쯤 출발멋진인생 방송에서,

파산당한 미국의 지방도시 디트로이트 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엔 같은 5대호 연안을 끼고 있는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가,

파산직전인 정크시티로 추락했습니다.

-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시는, 소속한 연방 주는 달라도

3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5대호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한국인 교포도 미국 내에서 3번째로 많이 살고 잇습니다.

- 그런 시카고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똑같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됐다는 점입니다.

MC 선진국도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제도 개선을 하는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겠죠?

주명룡 회장

- 바로 그렇습니다.

시카고시의 공무원연금 1인당 지급액은

평균 4만 1400달러 선입니다.

-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1인당 2만달러 선이라 합니다.

- 반도 안되는 예산이지요.

- 민주당의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작년 4월 시카고 시의회와

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은 거세게 저항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 여기에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법원 역시 같은 공무원들이니

네 밥그릇 줄이겠냐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 역시나 법원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장 큰 이해 관계자로서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셈이죠.

- 시카고 시 공무원은 소득대체율 80%에

5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

- 연금지급율이 세다는 한국공무원의 소득 대체율이

최고 62% 정도입니다. 비교가 되지요.

- 가정이나 국가나 들어오는 돈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적자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 이 간단한 이치를 이해 관계자인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슬금슬금 자기네들 위주로 법을 개정해 나가다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된 셈입니다.

- 디트로이트 시민은 시 파산으로 1인당 부채가

5100달러였는데, 시카고 시민은 1인당 7400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MC 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정치를 하는,

그리고 행정을 이끄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국정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이 결정되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정신 잘 차려야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디트로이트 시, 시카고 시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된 셈입니다.

- 우리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 연금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국민도 열심히

세금 내서 공무원 연금의 적자분을 메꿔줘야 하니까요.

- 표면에 드러난 미국의 대표적 두 도시나

유럽의 그리스 사태를 보면, 올바른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나 알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 그리스와 독일은 아주 상이한 국가정책으로

망하는 니라와 성장하는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특히 연금정책에서 그렇습니다.

- 그리스는 5년전인 2009년에 디폴트에 들어갔죠.

- 그런데 5년간 변한 것이 없습니다.

-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원인인데 말입니다.

- 몇가지 비교치를 들면, 독일은 완전 연금을 타려면

45년을 일해야 하는데, 그리스는 35년이면

완전 연금을 탑니다.

- 연금대체율이 그리스는 80%인데 독일은 46%입니다.

- 더 가관인 것은 그리스는 연금을 1년에 14번을 탑니다.

- 6개월마다 보너스 한달 연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계에 없는 연금제도입니다.

- 하나 더 얘기하면, 독일은 지난 3년간 연금인상을

동결했는데, 그리스는 매년 3~4% 인상해 지급했습니다.

- 이러니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정부에, 그 국민들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MC 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온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러고도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 정말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럼요. 미국정치가 얼마나 잘 하는 정치인가

시카고 경우를 보자구요.

시카고 시가 속한 주는 일리노이스주입니다.

- 일리노이스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 시카고 시장은 민주당이고요.

- 공화당인 일리노이스 주지사는

그저께 시카고 시가 망해가는 걸 볼 수 없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설득해서

시카고시에 연금 개혁을 해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32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 320억 달러는 전체 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큰 액수입니다.

- 일리노이스 주지사, 시카고 시장 두 사람 다

양당의 대표급 인사들입니다.

- 즉 미국 대선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정적들입니다.

- 그런데 이들은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해냅니다.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8일 본 회의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기적이 김무성, 문재인 대표 간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 두 분 모를 리도 없지만, 좋은 건 선진 정치에서

배워야지요.

MC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 일도 없는데

이번 5월에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인당 백만원 가까운 특별활동비를 받는다고 하죠.

일도 안하는데 세비는 물론

보너스까지 챙기는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차리길

촉구합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선진국에서 배우는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