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은퇴자협회도 사실 크게 보면 대한노인회의 한 분파 아닌가요?

◆ 주명룡> 연령대가 좀 낮죠. 낮으면서 전문퇴직자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노인회보다는 조금 낮다?

◆ 주명룡> 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개혁적인 면이 있죠, NGO이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주명룡 회장께서는 아직 노인기준연령 상향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 주명룡> 우선 얼핏 들으면 현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온갖 문제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한 사이에서 이것은 새로운 대안처럼 좋게 들릴 것입니다. 쉽게 보이는 것은 나라가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테니까요, 기분이 덜 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좀 뜻밖인 것이 이게 선배단체입니다만 노인연령 상한에 반대해 오던 것을 알고 있는 노인회가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좀 뜻밖이다, 아마 노인연령 상향을 올림으로써 무언가 새로운 제도로 정비해 나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에 어떤 의뢰나 이런 것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관용> 정부의 의뢰를 받았다?

◆ 주명룡> 말하자면 선배단체입니다만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죠, 산하단체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단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는 NGO인데요. 3년 전이죠, 노인연령 상한에 대한 제안 의견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 앞으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놓는 안은 한국이 아니라 늙어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1950년대 말 UN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65년이나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이에 대한 그런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런 의미였죠.

◇ 정관용> 국제규정도 65세로 되어 있습니까?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 주명룡>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상한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OECD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파리에 있는 거요. 거기를 보면 이미 OECD는 66세부터 75세를 younger old 그러니까 젊은 노인으로 규정을 해 놓고 무슨 통계작업을 하고 있고 75세 이상을 Older Old라고 정해서 진짜 노인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분을 하고 있네요.

◆ 주명룡> 네, 그리고 UN도 66세에서 79세를 또 younger old 그러니까 젊은 노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80세 이상을 진짜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의미 없다. 단지 이걸 왜 하는가 하는 것은...

◇ 정관용> 그리고 OECD에서 지금 말씀하신 younger old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시작되는 연령이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 주명룡> 그렇죠.

◇ 정관용> 대부분 또 65세였던 걸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 주명룡> 사실이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다들. 이미 그걸 꼭 규정을 연령을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특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는데.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65세로 돼 있는데.

◆ 주명룡> 그걸 그냥 올리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그 기준연령을 66세, 67세로 재조정 해보자, 이런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하는 건데 은퇴자협회는 아직 그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이건가요?

◆ 주명룡> 아니죠. 그거는 논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노인연령이라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제 그런 틀에 짜인 상태에서 프로그램마다 이거는 67세로 하면 67세, 가령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 이거지 어떤 전체 규정을 바꾸어놓는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그 혜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노년층이 더욱더 나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죠. 가령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21일죠, 1주일 전에 OECD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11년에 45.1%였어요, 45.1%. 그런데 2013년에 47.2%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자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간다면 2년 후에는 50%가 넘는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노인연령규정이 금방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속에서 돼서 정말 커트라인을 정해서 당신들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노인빈곤율에 대해서 조금 아까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께서는 2013년에 빈곤율 47.2%인 것은 맞는데 .

◆ 주명룡> 맞는데.

◇ 정관용> 작년 7월부터 기초노인연금이 20만원씩 더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반영하면 빈곤율이 그러니까 2011년 이후 쭉 높아져온 건 맞지만 작년도 그게 반영되면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 주명룡> 지금 OECD가 내놓은 것은 5월 21일자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어떤 노년층의 공적연금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 속에서 2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놓고 볼 때 최고도로 받는 그 기준을 놓고 볼 적에 9만원에서 10만원 더 받는 것뿐이지 우리 사회 전체 실업률이나 이런 경제상황을 놓고 볼 적에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은퇴자협회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연령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이겁니까?

◆ 주명룡> 아니죠, 아니죠. 지금 당장이라도 연령대를 프로그램별로 올리는 것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지금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전체적으로 노인이라는 프로그램, 69세로 하자, 70세로 하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 자르자, 이런 식은 아니다, 이거죠.

◇ 정관용>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 별로 복지혜택 받던 분들이 탈락하게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 주명룡> 그렇게 되죠. 그게 선진국처럼 하는 식이지 전체적으로 노인연령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서서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 갖고 천천히 논의하자.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주명룡 회장의 입장이 조금 분명해져야 할 것이 노인연령 기준을 아예 하나로 딱 묶어 놓지 말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아니면 뭐 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런 것 따로따로 좀 상향해 갈 것은 동의할 수 있다?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