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515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공무원연금으로 시작된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을 물고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이

국민을 매우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 개혁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실타래가 꼬인 듯

복잡하기 그지 없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말 답답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숨을 쉬면서

한참 뒷말을 못잇는 뉴스를 보면서 착잡했습니다.

-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정치권, 행정부관리, 그리고 청와대까지

각자 해석이 제각기라 국민들은 종잡을 수 없지요.

- 특히 나이 어린 가입자들인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국민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으로서

미래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에 의심을 두는 국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 2004년, 2005년에 걸쳐 일어났던 연금페지 운동이

또 일어날까 걱정스럽습니다.

- 그때 그 시절 그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대 학생이

캐나다 유학간다고 인사 왔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와서 더 억세게 국민운동 폐지 운동이라도 할까봐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MC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대로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우리시대 모두의 역사적 성과물이

됐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하긴 덜 받거나 더 내야 하는 연금개혁이

쉽지는 않죠.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가들도 보면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을 보면

정말 힘든 과정이 따랐고,

우리도 그 과정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 영국정책연구센터의 팀 낙스 소장은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연금을 지키려 듭니다.

공무원연금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비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고 말합니다.

- 영국정책연구센터는 마거렛 대처 수상 때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영국 공무원연금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하는

기구입니다.

- 낙스 소장은 ‘공무원노조는 파업과 데모로 저항할 것이고

진보정당은 하나같이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영국의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 낙스 소장의 조언은, 정부는 이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자유주의와 성장이라는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마주 서야지, 표를 의식하는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충고합니다.

- 좋은 예로, 공무원연금개혁에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들고 나온 야당의 대안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50% 대안은 돈 나올 곳은 계산 안하고

줄 것만 얘기하는 안이 되어버렸는데,

한편 은퇴협 같이 소득대체율이 45%에 도달하는

2018년에서 하락을 멈추고, 여기에 기초연금 10%를 보태

55% 노후소득 보장을 주장해온 (1045운동), NGO로서는

분위기 전환이 된 기분도 듭니다.

- 다만 아주 정교하게 국민들이 호응하게끔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에 이끌려 발표한 꼴이니

보기가 딱합니다.

MC 네, 우리시대에 개혁이 시급한 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1차 주역인데, 오히려 국민연금이 더 시끄럽게 됐죠.

물론 더 주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적겠지만,

보험률이 올라간다는 데는 반대가 훨씬 높지요.

특히 젊은 세대는 반대치가 월등히 더 높잖아요.

주명룡 회장

- 당연하지요. 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쌓이고

있는데요..

-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 보건복지부, 청와대 모두가

마구잡이로 쏟아낸 불안한 용어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1700조가 더 든다느니, 세대간 도적질이라든지,

세금이라고 표현한 청와대까지 모두가 공헌을 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금융기관에 드는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생활의 위험을

온 국민이 연대해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만약에 국민연금을 강제로 적용해서 걷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돈 없으니 못들어..

또 부유한 사람은 노후준비 필요없어..

또 젊은 사람들은 먼 훗날 일을 왜 벌써 준비해야 하냐고

기피한다면, 미래 우리나라는 큰 일이 나게 되지요.

- 가입을 기피하는 국민이 늘면 노후 빈곤층이 늘게 되고,

결국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이때 바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 세대간 도적질이니, 세금이니 하는 말은

정상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은근히 공적연금의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떠미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연금처럼 투자가 좋은.. (투자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최고인 보험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져가는 연금액은

낸 보험료의 1.3배가 됩니다.

- 그런데 소득수준이 최저인 보험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져가는 연금액은

7.9배에 달합니다.

-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KBS 방송국 직원들은

국민연금료의 절반만 냅니다.

-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 그러니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낸 것에 비해

4배 정도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MC 네, 직장 근로자는 본인이 낸 것에 비해 4배를 받게

된다는 걸 바로 안다면,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낮은 금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모씨는 보험 설계사의 끈질긴 권유에 따라

유명한 화재보험사의 노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15년 전 쯤이니 그때 이자가 상당히 높았을 때였습니다.

- 10년 넘게 매월 10만원씩 120회가 넘게 부었습니다.

- 그런데 연금개시를 하려 해보니 예상했던 연금액의 1/3로

줄어든 액수였습니다.

- 계약시와 말이 다르다 해서 금감원까지 쫓아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동하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서입니다.

- 사적연금가입자의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금융기관들이야말로 고령화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마케팅으로 많은 가입자들을 달콤하게 유인해서

개인연금에 들게 하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지요.

- 이자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형 1%대가 예상되는 세상입니다.

MC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치는 더욱 높아져야 하는데,

연금에 대한 불신을 정치권이 또 정부가 키우는

꼴이어서 참 안타까워요?

주명룡 회장

- 네, 국민연금 시작 시 보건복지부장관을 했던

서상목 전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 국민연금이 익숙지 않았던 초기에는, 연금 보험률을 3%로

시작해서, 천천히 20년간에 걸쳐 15%까지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지금 우리는 9% 연금 보험률에서 17년째 멈춰 있습니다.

- 17년간이면 물가가지수가 올라도 한참 올랐죠.

- 서장관도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30년간 흑자라 세금과 관계없다,

이렇게 우수한 국민연금을 형편없는 것처럼 매도하는

정치권을 한심하다 했습니다.

- 은퇴협은 1045운동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매년 0.5%씩

하락하고 있는 연금 대체율을 45%에서 멈추고(2018년),

기초연금과 연계해 55% 노후 소득보장을 주장합니다.

- 현재 40% 노후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OECD국가에 비교하면 20%가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 짧은 연금 역사로 비교 할 수가 없지요.

- 그리고 연금 보험률 인상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써먹던

방법으로 0.25%정도씩 상승 부과해 가는 것입니다.

- 매월 연금액도, 10만원 내는 가입자라면 2500원 더 내는

꼴이죠.

- 큰 충격 없이 40년을 이렇게 운영하면

10%가 오르게 되지요.

- 그리고 국민 모두를 안신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 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시학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유일한 연금은 지급 보장을 안합니까?

MC 네, 야는 여더러 공포마케팅이다,

여는 야더러 은폐마케팅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서로를 탓하기만 하고, 정작 제 할 일을 안하면서

국민의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지루한 연금논쟁을 어서 끝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지루한 연금논쟁, 그래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