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501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4.29 선거가 끝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 보여요?

해외 출장 중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명했었는데요.

공무원연금개혁 홍보영상을 통해

매일 100억원 국민부담, 2020년부터는 매일 200억원

부담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반대나 땜질식의 개혁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 그만큼 박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하고,

아마도 그 바탕은 의원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근 모 연금 회사가 연금저축가입자가 받길 원하는

평균연금액을 조사했더니, 월 89만원으로 나왔어요.

- 이 기대연금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고

있는 평균연금액 87만원보다 높습니다.

- 실제로 가입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48만원으로,

기대치보다 41만원 가량 적습니다.

- 연금저축에 내는 돈은 적고 가입기간은 짧으면서

기대 수익이나 받고 싶은 금액은 높으니

연금저축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제도상 막고 있었던 연금 저축 갈아타기가 쉬워진다고

하니까,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운용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MC 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꾸준히 불입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현재의 연금 세대보다는

형편이 좀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서 한동안 중장년층에게

교훈처럼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요..

-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만 있다면

연금부담 문제도 많이 줄게 되지요.

- 일본의 시니어는 24%가 정년퇴직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 이 조사에서 60세는 38%, 61세는 36%가

정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웃 나라 일이지만 참 부럽죠.

- 한국과 일본의 정년퇴직자의 퇴직금을 보면

한국은 1600만원선(2012년국세청) 통계인데

일본은 1억 6천만원선입니다.

10배 차이 나지요.

- 그런데 일본 시니어들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기보다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 나이 든 가장으로서 한꺼번에 금전적으로 정리할 일들이

많은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입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정년퇴직할 때 손에 쥐는 퇴직금의 평균치가

일본에 비해 10배나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년층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주명룡 회장

- 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편인데요.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든 퇴직자 수(인원) 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당초에 예정된 신규 채용 인력에 추가해

피크제 해당 숫자만큼 더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론 취업인원이 늘어나게 되지요.

- 우선은 정부의 권고안으로 공공기관부터 실시하게 되지만,

서서히 기업으로 제도가 안착된다면,

상당한 신규 인려과 기존 인력이 직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 시간제 근무, 재택 근무 등 다양한 조건의 일자리 늘리기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청, 장년이 동시에 혜택을 보게

되는 제도로, 널리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 2003년부터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10년이 넘었어도

기업들이 도입을 꺼려서 대단히 느리게 진척되고 있는데요.

- 공기업 260곳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한 인력이 직장에 남게 될 전망입니다.

-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복지 혜택이 되겠습니다.

MC 네, 그리고 통계청 발표를 보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자리가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고용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제조업 부분에서 2012년 이후 32개월간 연속

증가해왔다고 하죠?

- 하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또 그 일자리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니까

체감이 오질 않습니다.

- 기업의 경제 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 등이 말하는 원인을

들어보면, 제조업 취업자들이 50대 이상 연령층으로,

비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영세업체 직원으로 취업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도 질이 안 좋은 일자리만

늘어난 셈입니다.

- 거기에다 시간제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질보다는 통계상 일자리만 증가된 모습입니다.

MC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관건인 건데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 후 창업 준비를 하는 시니어들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거의 두배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임금 부담을 지게 되지요.

-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며 만든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서민 지원 3대 정책이 있습니다.

- 이 3가지 일자리관련 법은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시니어들의 보호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이니까요.

- 그런데 오히려 이 법이 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취약 계층을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는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이를 따라 잡지 못하는

영세 기업들이,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단기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근로자)으로 인해,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를 붙잡게 되지요.

- 장사도 안되는데, 법으로 채용을 강조하는

우스운 법이 돼버린 셈입니다.

MC 네, 이러다보니 은퇴 후 가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그 지위가 초라해지고 있는데요.

사회가 이런 가장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재검토돼야 합니다.

- 한 가정에서 자식이 일자릴 찾아 나서고,

그 가장인 부모세대 또한 일자릴 찾고 있습니다.

- 세상은 은근히 일자릴 두고 세대 간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고, 언론은 이를 즐기는 듯합니다.

- 부모세대, 가장이 좌절하면 딸린 그 가족이 좌절합니다.

- 이제 사회의 뒷 그늘로 내몰리는 시니어들한테는

별로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 최대의 재테크가 재취업이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하는 2000년 초에 나돌았던 말을

모두들 곱씹어봐야 합니다.

- 가난한 시절을 보낸 시니어들에게는

젊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 이제 젊음과 열정은 줄었지만,

기대지 않고 내 몸을 움직여 살아가겠다는

그런 부지런함이 밴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 사회는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퇴직한 시니어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