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417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4. 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개 지역에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도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그 열기가 참 대단해요?

주명룡 회장

- 네, 양당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 심판을 받는 입장이죠.

- 그러니 선거전이 치열하고, 그 모습은 마치 전국 선거라도

되는 듯, 양당 수뇌부가 모두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 이런 선거전에서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

특히 당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 인구그룹인

시니어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우리는 선거가 있으면 투표장에 가서 익숙하게 투표지에

투표를 해서 냅니다.

-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가 제대로 약속을 안지키고

정치를 잘 못하면 후회를 합니다.

- 그렇게 후회를 하고 났으면, 다음 선거 때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또 실수를 합니다.

- 그리고는 내 손가락을 잘라내야겠다고 흥분을 하곤 하는데

왜 애먼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합니까?

결정을 제대로 못한 자신을 탓해야 하지요.

- 170여년 전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보고서를 쓴 프랑스 정부 관리인 알렉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 바꿔 말하면 유권자 수준이 대표를 뽑는 수준이고,

선택된 그 대표나 유권자 수준이, 그 나라 정치 수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MC 네,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참 가슴에 와 닿는 명언이네요.

유권자인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인 수준도

높아진다... 그러니 정부수준도 국민 수준만큼

높아지겠죠?

주명룡 회장

- 네, 우린 늘 정치인에 당해왔습니다.

- 찬란한 어휘에, 희망찬 공약에,

이번엔 하면서 투표를 하지요.

- 현존하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생크먼은

어리석은 유권자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 무지하고, 태만하며, 우둔하고 근시안적이며 멍청하다.

한마디로 바보 멍텅구리로 표현합니다.

- 한국도 아닌 미국의 유권자 얘깁니다.

- 결국 토크빌이 말한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택하고, 그런 정부를 갖게 되고...

그리고는 후회하는 것이지요.,

- 4월 국회가 열렸습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아침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금은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 몇가지 짚어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박대통령 공약가계부는 더 이상 못지킨다.

그러니 반성한다,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증세하겠다는 얘기죠. 단기 부양책은 과감하게 버려라.

심지어는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다

등입니다.

- 야당이 할 것 같은 얘기를 한 대표 연설에

아마도 청와대는 매우 불편하겠죠.

- 그러면서도 이것이 실정을 자인하면서 잘 하겠다는

4. 29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정치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이것은 유대표가 유권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MC 네, 어리석은 시니어 유권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리석은 투표를 하지 말아야겠죠.

주명룡 회장

- 네, 시니어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거에 임하면 실수를 덜하게 되지요.

- 유권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투표 참여입니다.

- 그리고 그 다음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 우선 선거에 임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예로 4. 29선거를 앞두고 있는 관악 을 선거는

초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그 지역 유권자라면, 잠시라도 그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서, 그 정책이 타당하고 해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야 합니다.

- 새누리당은 선거를 치르는 네 곳에

돈이 각각 얼마나 들지 모르는 건설, 토목공약을 했습니다.

- 지하철 유치, 다리 건설 등입니다.

-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도 없습니다.

- 새정치연합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600개를 확충해 나가겠다,

재정은 법인세를 3%올려 해결하겠다 합니다.

-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4명 뽑는 것인데,

선거에 어울리는 공약인가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런 큰일들을 어떻게 성사시키겠다는 것인지

유권자가 좀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 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알면서, 이런 공약의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알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MC 결국 유권자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공약을 짚어보고 투표에 임할 유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생크먼은,

유권자의 태만함과 우둔함을 꾸짖습니다.

- 특히 나이든 세대 중 얼마나 이렇게 공약을 따져보고

선거에 나설까 하는 의문을 저 자신도 갖고 있습니다.

- 한국의 나이든 세대들의 특성이,

자신이 옳으면 끝까지 옳고 타협도 어렵죠.

-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시니어들입니다.

- 거기에다 지역연고, 출신 학교 연고 등은

다른 모든 사실을 덮어버리는 위력을 발휘하지요.

- 유권자의 이런 우둔함이 선거를 망치고

또 다른 세월을 후회 속에 보내게 만듭니다.

- 한 예로, 여야는 2년 전 대선과정에서 허황한 복지공약을

내세웠다가 복지대란을 불러왔고, 서로 책임전가만 한 채

애매한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지 않습니까?

- 다만 소득이라고 한다면 이젠 그런 무리한 공약에 속지

말아야한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 유권자들, 특히 큰 인구그룹인 시니어들이 깨어야 합니다.

MC 네, 경험에서 배우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 아주 연로한 시니어 유권자들은, 후보정치인이 던지는

희망적인 공약, 또 두려움을 주는 엄포 등의 정치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 또 근시안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나 이익에 반하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행위도, 선거에서 가려내야 합니다.

- 마치 자기 주머니의 돈인 양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등은, 모두 국민 세금을 갖고 하는 얘기고,

유권자들은 이런 솔깃한 공약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이 짧은 몇 마디를, 시니어들이 명심하고 투표에 나선다면

좀 더 낳은 후보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멘트 추가하겠음)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어리석은 유권자가 되질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