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410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보험이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이 12조원이 넘게 흑자라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건강보험재정은 2014년 한해 동안만

4조 6천억 가까이 흑자로,

누적적립금이 13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 그러나 2020년에는 적자가 예상돼서,

6조원 손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 작년 한 해동안 지출된 보험비는 54조 5천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 108만원 정도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 이 중 노년층의 건강보험 지급비는

전체 보험료의 1/3이 넘는 36%에 이르고 있고

곧 40% 벽을 깰 형태입니다.

- 특히 70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363만원에 이르러,

7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만원씩 병의료비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 30대 평균 병의료비의 60만원 대의 6배가 넘는

형편입니다.

- 이러니 지금의 흑자는 잠깐의 모습이고

곧 가파르게 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MC 건강보험 흑자가 곧 적자로 돌아선다니

참 불안하네요.

그런데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고령화라는 건데요.

이 외에 줄줄 새는 보험료도 한몫 한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한국 건강 보험은 외국인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 시설이 좋고 의료진 기술이 뛰어나고,

거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 설상가상으로 재외동포 이중국적제도가 적용돼

3개월만 체류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비싼 수술을 국내에서 받고 떠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 되고 있습니다.

- 교포사회에선 이런 얘기들이 모임 같은 데서

영웅담처럼 화제로 오가고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이민간 형님이 암 말기라는

소식에, 한국에서 치료 받아보자고 얘기해

형님이 귀국합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생기는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어

자신의 보험증으로 치료를 받게 합니다.

- 그런데 형님은 치료를 받다 사망합니다.

-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처리되게 되니까

사실을 밝힙니다.

-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곤

대개 보험료 지급으로 끝납니다.

- 애매한 국민세금으로 충당됩니다.

- 중국동포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취업한 이모씨는

역시 암을 알고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한국에 취업이 쉬운 간병인으로 들어옵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취득 자격이 생기니까

아들을 초청해 암치료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MC 아주 떼어먹고 달아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로 건강보험 재정이 곧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빨리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문제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 외국인환자가 들어와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 2억원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그 외국인이 3개월 후에

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나, 20% 치료비만 내고 돌아갔다는

모 대학병원얘기는 개그가 아닙니다.

- 80%는 국민 세금으로 내준 셈이죠.

- 이중국적 제도가 생기면서 65세 이상 재미교포들의

이중국적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 늘그막에 조국에 돌아와 살겠다는 소망도 있지만

큰 이유는 건강 보험입니다.

- 이제 미국도 오바바 케어가 실시되고 있어서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요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MC 네, 정부는 서비스 의료 산업의 하나로

외국인 환자유치 100만명을 2020년에 달성해서

3조 이상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의 틈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에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더욱 증가했겠지요.

-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산으로 외국인 환자 20만명, 다문화가족 80만명

수준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건강보험료가 7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2020년의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는 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 또, 고령화 덕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도덕적 영업 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특히 작년 초 일어난 전남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요양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논쟁은

미래 소비자가 될 노년층으로 볼 때 볼썽사납습니다.

- 장성요양병원 화제 사건은 당시 한 입원환자의 방화로

노인 2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MC 나이 들어가다 보면 제 삼자의 도움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요.

가족이 아니면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요양원이 한참 시끄럽더니

이젠 요양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주명룡 회장

- 네, 장성병원 화재 사건이후,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해 감소되는 사회현상이 있는 반면

느는 것은 요양병원, 요양원이죠.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요.

- 요양병원은 1300여개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이

3천개임을 볼 때, 거의 절반이 요양병원인 셈입니다.

- 지난해 요양병원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었습니다.

- 안전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는 3조원이란 돈이

나간 구조를 볼 때, 입원환자 중 사회적 입원으로 볼 수

있는 비중이 20~40%정도다,

- 이런 입원환자 현상이 정상적인 행위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입원이란, 집이나 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노인이,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기

보다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현재 요양병원 평균 입원 일수는 160일 정도로

미국 평균 30일미만, 대부분 국가가 30~90일 전후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 요양병원이 정체성을 잃고 생활주거시설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거기에 막대한 보험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MC 노인성 질환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치료시설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수발이 필요한 분은 생활시설인 요양원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죠.

주명룡 회장

- 네, 민간과 연계되서 나랏돈이 쓰이는 곳이면

늘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경영자들로 인해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죠.

-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사용하기 위한 보험,

즉 건강 지킴이입니다.

- 잘 지키고 키워서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모처럼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을 넘보는

비시민적 행동’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