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403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금 우리사회의 큰 현안을 다루는 회의가
두 개 있죠?
바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회의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인데요.
둘 다 성과를 못내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당초 예정한 3월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4월로 넘어섰고,
공무원연금 특위도 개혁합의 시한 5월 2일까지 처리하는데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노사정 대타협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 이 두 개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타협을 강조해온
이 정부가 해내려는 개혁안입니다.
- 그런 만큼 기한 내에 타협을 볼 것도 같았습니다만,
서로간의 이익을 위한 딴 생각 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MC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안은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이라 할 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타협은
취업을 못해 실의에 빠진 청장년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은
절실한 현실입니다.
-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입니다.
-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입니다.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6입니다.
1/3이 차이나지요.
- 중소기업 내에서도 임금 차별이 뚜렷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54,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37입니다.
- 물론 이 숫자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의
비교치입니다.
- 대기업 정규직의 100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7은
너무 차이나지요.
-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해 본 저로서는
이런 현실은 미국이 더하면 더했지...
full time 일자리와 part time 일자리간의 차이라고
답해보지만, 시원치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점이죠.
MC 네, 임금 격차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리만큼
임금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구요,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정규직만큼
또 풀타임으로 일하고서도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OECD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서요.
- OECD 각국의 저임금 근로자 전체 비중을 보니
미국이 25.3%로 제일 높고,
바로 그다음이 25.2%로 한국입니다.
- 그리고 캐나다, 호주가 그 뒤를 따르고,
일본도 5번째로 줄을 섭니다.
- 이 의미는 결국 세계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일을 다녀도 늘 편치가 않고, 언제고 해고될 수 있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도, 그렇고 그런 일자리 뿐이다,
그러니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여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 장애물에 막혀 헤매고 있다
하는 겁니다.
MC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청년층 일자리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주명룡 회장
- 당연히 청년 취업이 좀 더 쉬어지겠죠.
-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와 다른 독특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유별난 교육열 때문인데요.
- 한 때 대학 진학율이 83%로 치솟은 해가 있었습니다.
- 그러니 학력별 공급과 수요의 미스 매칭 현상이 일어나서,
노사정 통계의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는 116만개인데
대졸 졸업자는 215만명이 넘어서,
100만명이나 공급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고졸 이하 일자리는 276만개인데,
필요 인력은 176만명 정도로,
100만명의 인력이 모자라는 기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구해 야단이고,
고학력 쳥년들은 입에 맞는 일자리를 못구해 야단인
현상이 바로 인력의 미스 매칭 때문입니다.
- 대졸 학력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상존하게 하는 것이죠.
- 그 주원인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임금격차 때문입니다.
MC 그런데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미국 청년들은 “우리는 부모처럼 더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일본 청년들은 “기성세대는
버블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버블이 뭔지도 잘 모른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어제 모 일간지 사설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글을
읽었습니다.
- 이젠 운 좋은 5,60대와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기사는 이들 5,60대들이 자랄 때 운 좋게 대학입학 제도가
바뀌어 예비고사와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에 들어간 일,
또 직장도 골라 갔을 만큼 80년대 후반의 전성기,
심지어 97년말 외환위기가 닥쳤어도
입사경력이 대부분 10년 미만으로
이 위기도 잘 넘겼던 세대들이라면서
이젠 아들 딸들을 위해 양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은퇴협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늘 펼쳐왔습니다.
- 한 예로 은퇴자협회는 협회 간판보다 중장년일자리센터
간판을 더 크게 바꿔 달았습니다.
- 그만큼 장노년층의 욕구를 들어주고 채우고자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세상은 일자리하면 세대간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 아들딸 일자리만 된다면 내 일자리를 안 가져도 좋다는
아버지의 인터뷰가 뜨는 세상이지만,
그 아버지 일자리가 아들이나 딸이 갈 일자리가
아니라는 게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 청, 장년간 일자리 상생의 필요성에 따라 해법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이 노사정 타협에서 나와야 한다는
같은 되돌이표 주장입니다.
MC 네, 세상에 아들 딸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키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 일자리를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고용해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 재미있는 현상은 주제 발표를 한 학자나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앞에서 청,장년간 일자리 갈등이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시작하는제,
청년층 대표들은 또 하나같이 청장간 일자리 갈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조죠).
- 물론 좋은 일자리에서 장년층의 정년 연장이 시작되면서
청년 취업을 지연시키는 현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세대간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 고령화는 깊어가고 노후 경제적 문제가 최대의 관심이라고
대답하는 이 시대의 장노년층에게,
이젠 양보하자는 보도나, 세대간 갈등으로 얘기하는
연구 학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 국내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통해 상생해 나가면서,
노,사간에 임금 체계개선, 노동시장 이동성 확보와
또 노동시장 미스매칭해소 등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 정치권, 정부, 기업, 노조가 같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그렇게 화합된 모습으로 청년, 아버지 세대들이 함께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와 장노년층 입장’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