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327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우리 한국 사회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노인빈곤율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현재의 노년층에게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불평등 지수 또는 지니 계수라고 부르는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수치들을 보면
전부가 상향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 불평등 지수에서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 지난 10여년 동안 노인빈곤율 상승을 보면
2006년 43%에서 2014년 49%에 이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 추세를 끊어야 되는데
곧 50%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납니다.
-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OECD의 3.5배에 달한다는
한국노년층의 빈곤율은, 복지 복지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끊어진 계층 간의 사다리는, 어려운 사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부유한 계층은 갈수록 부유해지는
소위 “계층간의 불평등”을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지요.
- 이런 사회에서 인생 후반에 들어선 노년층이 재기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가진 것 다 털어 점포를 내는 건데,
치열한 경쟁에 문 닫기 일쑤이고, 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노후사회 안전망인 연금은 10명 중 6.5명 정도가
전혀 없는 연령층이니,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MC 네, 연금 하면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이 해당될 테고,
특수직으로 말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받는 연금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위해
시한을 정해놓고 해내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가 아주 대단하게 저항하고 있지요.
주명룡 회장
- 네, 노조는 직업에 관계없이 역시 노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공무원 노조가 생길 때부터, 정부가 왜 노조허가를 해줘야
하나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 노조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는 모두가 다 똑 같구나
입니다.
- 공무원 노조는 좀 다르겠지 하는 국민의 바람은
역시 기우였구나 하는 실망감이 듭니다.
- 인사혁신처라는 정부기관이 신설됐고,
공무원 연금 공단과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4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년후인 2040년대에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 재직 공무원 10명이 은퇴공무원 8.4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수치가 됩니다.
- 이렇게 수급자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정부 보전금은 끝없이 치솟게 되는데,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만 들리는 형국이니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 더욱 가관인 것은 애매한 국민을 끌어들여
노후 불안을 얘기하는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 저 분들이 국가공무원이 맞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MC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비롯됐잖아요?
적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개혁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정권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지만
번번이 공무원과 야당의 딴죽에 그냥 넘어가곤 했죠?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 연금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 1960년 1월 이승만 정권 때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됏습니다.
55년이나 됐습니다.
- 일본 공무원 연금 제도를 완전히 그대로 본떠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득 보전 의미가 강했죠.
- 그런데 영원히 흑자일것 같았던 공무원연금 제도가
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자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 그렇지만 20여년이나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땜질에 불과한 결과였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2002년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서
개혁은 늘 강성 노조에 밀렸죠.
- 정권초기마다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부르짖지만
막상 자기들의 권력기반인 공무원사회저항에 부딪히면
밀리곤 했습니다.
- 야당은 늘 연금개혁에 미지근하게 나오고
때로는 훼방을 놓곤 했습니다.
- 그저께 공무원연금 노조가 야당 당사 복도를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다던데,
그 주 이유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계획안을 내놓자 “아니 그럴 수 있어?” 하는 의미가
강한 거죠.
- 이 통에 애매한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 ‘국민연금은, 옹호하는 어떤 조직도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국민노조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정말 국민연금이야말로 밥그릇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납입률에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227만원인데 반해,
20년 이상 부어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87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도 수급자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고
미래 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요?
주명룡 회장
- 네,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지 않고, 수급자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기금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조사발표는
우리를 암울하게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연금 수령자는
227만명입니다.
- 65세 이상 노년인구 652만명의 34.8%입니다.
- 전체 수령액은 계속 상승해서 올해 33만원 선쯤 됩니다.
- 33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액수의 절반 정도지요.
- 이 정도 연금도 10명중 6명이상이 못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극심한 생활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신규 가입자는 늘지 않고 수급자만 늘고 있다는 점이죠.
- 기금고갈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든 연금 불입액을 늘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MC 네, 수급자는 증가하고 연금 붓는 사람은 줄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속도가 빨라지게 마련인데요.
이미 국민연금은 매녁 소득대체율이 0.5%p씩
추가로 삭감돼서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잖아요?
국민으로서는 거덜난 공무원연금 대주랴,
자기 노후 연금 내놓으랴.. 참 고달프네요?
주명룡 회장
- 네, 한국사회는 아주 가파르게 늙어갑니다.
- 1990년 30세가 채 안되던 청년연령에서
올해 40.3세로 이제 40대에 들어섰습니다.
- 국민평균연령 40대 진입은, 그만큼 이제 장년 사회로
들어섰다는 얘기죠.
- 민첩함도 줄어들고, 성장도 더딜 테고,
그러니 소비도 줄고, 예전의 두자리 숫자 성장이나
높은 은행 금리 등은 역사가 되갑니다.
- 노후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여러 통계들을
합쳐보면, 한국 노년층만이 아주 높은 수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다음으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지요.
-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연금의 개혁인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둘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MC 그럼 하나는 줄이고 다른 하나는 늘리는
그런 방안인가요?
여하튼 연금의 역할이 살아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 문제라는
한국노년층의 고충은, 고용이나 연금, 복지제도로
풀어야 하겠지요.
- 일할 수 있는 분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분야로
남은 생이 불우하게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의 변화가 따라야 하겠지요.
- 국가의 최대 목표는 국민들이 여타 사회 상황으로보터
불안하지 않게 그 나라의 평균치는 되는 생활 유지라고
봅니다.
- 너무나 차이지는 연금간의 불균형,
그리고 그 연금의 부족분을 국민이 계속해서 내줘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지요.
- 하루에 국민세금 100억원이 들어간다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광고가 내려졌습니다.
- 아마 또 노조 힘에 정부가 밀린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 서로 한 발씩 물러나 무엇이 미래 우리사회에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후연금의 두얼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