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313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서울의 교동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부산광역시가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늘기만 하는 노인요양원에..

우리사회가 직면한 미래 모습이 얼핏 그려져요?

주명룡 회장

- 네, 교동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죠.

- 서울 종로 낙원상가 뒤편에 위치하는데요.

- 1894년에 개교했으니까 올가을이면 121년이 되지요.

- 인근의 종로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니, 지켜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늘 최저 저출산 도시로

명성을 유지해왔죠.

- 서울 강남구와 1~2등을 다투듯이 최저 저출산을

지켜왔는데, 이달 3월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 부산광역시 300여만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에요.

- 이렇게 우리사회는 나이든 사람만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제도나 시민 생활상의 모습도 크게 변하고 있지요.

MC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려고

이미 지난 10여년 별별 정책이 다 쏟아져

나왔구요,

저출산 정책에만 10여년간 66조원을 퍼부었는데,

진척은 없어요?

정책이 없는 게 아닌데,

줄어드는 출산율에 혹여 손드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100조원 넘게 퍼부었습니다.

- 그중 대부분이 저출산 정책에 집중됐는데요.

-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 인위적 인구 늘리기는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 경상북도의 대부분 지자체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있지요.

- 2년 전 여름에 일부러 의성군청에서

은퇴자협회 전국 지회장 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인근 지자체들이 고령화로 난리들입니다.

- 군위군은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2011년부터

초중고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해왔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들이 군위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군의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 초등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이렇게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축하금을

줘왔습니다.

- 이제는 안합니다만, 지자체마다 금반지를 해주는 등..

애를 썼어도,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로,

매년 학생수는 줄어들었습니다.

- 군위군의 얘기는,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감소,

그리고 인구유출의 심화로 인해, 가장 늙은 지자체의

모습을 더욱 늙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실제로 군위군의 인구는 1960년대 8만여명에서

작년말 2만 4천여명으로 감소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지요.

MC 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청년실업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결혼이고 뭐고 생각할 텐데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는 거죠.

주명룡 회장

-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주 청년실업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 IMF 위기를 맞고 1998년 이후 청년실업 대책이

16년 동안 32개가 발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실업률은 98년이후 최고치인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추가 취업희망자 등 잠재적인 구직자까지

합치면, 체감실업률은 22%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 이러니 장년층 실업이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먹혀들기 어렵죠.

- 이 틈에 재미 보는 것은 늘어나는 장년층 인구에 관계되는

산업들입니다.

- 보험, 금융, 장의사, 요양원, 병원 등이죠.

MC 무리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치라고

할까요..

당연히 늘어나는 장노년층 대상으로 사업이 몰리게

되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이젠 뜸해졌지만 수년간 대기업이 만들었다 하면

은퇴연구소였습니다.

- 그리고 툭툭 연구 조사랍시고, 고령화로 인해 생길

겁주는 사안들을 발표해서 자체 사업을 키워나갔죠.

- 또, 복지하는 사람들은 노인 복지로 몰려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이든 세대로 바뀌고 있으니, 당연한 세상의 흐름이죠.

- 특히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면서, 정말 우후주순처럼

퍼져나간 것이 노인요양기관의 증가입니다.

-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500여개에서

작년에 만 6525개로 6년만에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 지방의 중소도시, 읍면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노인요양기관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고,

한번 설립하면 노인 1명당 월 최대 150만원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한마디로 돈벌이 장사죠.

- 체류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요구 시설 조건만 채우고 나면

장기투숙객을 확보한 확실한 돈벌이사업입니다.

MC 그러니 돈벌이를 위해 노인복지를 가장한 업자들

때문에, 양심 있는 운영자들까지 눈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사회문제죠.

- 서비스나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요양 급여 부당 청구나, 근무 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일한다고 속여 보조금을 챙기는 일들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921곳을 현지 조사해

그 중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한 기관의 72.2%가 부당한 행위를 한 셈이니까

10곳 중 7개 이상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속임 장사를 한 셈이지요.

- 이렇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급여비용은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에서

작년 2014년에 17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급증하고 있고, 시설이나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있는데, 길거리 여기저기 보이는 크고 작은

노인요양원 광고를 보면서, 저기에 언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생각할 때... 착잡해 집니다.

MC 네, 정부보조금이 나가는 곳이면

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다 국민들 부담인데,

마치 눈먼 돈인 양,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라는

식으로 말예요.

주명룡 회장

- 네, 일반 사업도 아닌 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볼모로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고령화 현상을 악용하는 것은 절대 용인되서는

안될 일입니다.

-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비리가 급증하고 있다면

미래 사용 대상자들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 이제는 노년층관련 비정부기구들이 정부 견제나 감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요양기관영역에도 서비스 질이나,

종업원 처우,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해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에 늘기만 하는 요양원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