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306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최근 세계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시급을 9달러로 전격 인상했다고 해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5달러를 좀 넘는

수준인데요.

미 연방정부의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7달러 선인걸

보면,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도 시간당 임금은

썩 높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1010법안 캠페인’이라고

이름 붙여서, 미국 최저임금이 10달러 10센트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 이에 호응해 미국 내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9달러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월마트 내 50만 최저임금 해당자들이 덕을 보게 됐는데요.

- 이래저래 미국 내 소매점들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운영하던 패스트 푸드 업체의

평균 최저 임금이 4달러 50센트 선이었는데

지난 14년 사이에 두 배가 뛰었다는 얘기네요.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 정부는 가능한 매년 7%선 상승 작업을 거쳐

시간당 임금 만원에 이르게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업과 근로자들의 입장은 다르죠.

MC 네,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서민들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텐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가요?

대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풀지를 않는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서 언제 문을 닫을까

고민한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밥 먹으면 배부르다’ 뻔한 얘기죠.

임금을 더 주려면 기업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임금은 더 줘야 하고 기업은 운영해야 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 최저임금 다음으로, 오늘 정말 할 얘기를 해볼까요?

- 기업주나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증세 없이 하겠다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피로예요.

- ‘증세 없는 복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이제는 정치권에 널리 퍼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단순히 노트북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지시만 하고 있는데, 지시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특히 모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파격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여러 페이지로 컬러풀하게 작성됐던

그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은 찾아볼 수 없고,

그 공약집 어디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당시 박 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입 구조조정 등을 얘기할 뿐,

아주 부담스러운 증세라는 정책은 피해가면서

원칙과 신뢰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펼쳤죠.

- 기초연금을 주 선거 의제로, 복지담론의 주도권을

야당에서 가져오고, 복지공약이라는 선거 정책이

장노년층에게 먹히면서 선거는 성공했습니다.

- 그렇지만 이제는 그 복지 정책이 부메랑이 돼서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MC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경제는 안 살아나고,

이제 집권 3년차에 들어섰는데,

복지정책은 위기를 맞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무상복지에 맛들인 국민들의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 그러니 정책은 대폭 축소돼 운영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못하는 공약도 많습니다.

- 저출산 대책과 관계 깊은 0~5세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빗나가고 있지요.

- 지자체에 무상 보육 예산을 떠넘기니,

지자체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부산광역시는 다음 달에 고령사회에 들어섭니다.

- 부산시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노년층이 됐다는

말입니다.

- 그런데 부산시 고령사회 대책은 여러 해째

손 놓고 있다고 합니다.

-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부산시의

얘기는, 예산 문제로 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겁니다.

- 당장 급한 무상 복지 처리에, 미래 사회 준비가

밀리는 셈이지요,

- 이제 무상 복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치권, 국민들의

의식이 변해가야 하고, 아울러 우리사회가 변해가야

합니다.

MC 네, ‘선진국의 복지 따라잡기 그만할 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빠르다, 아니다, 이제 그 고삐를 조여야 한다,

등등 의견이 팽팽해요?

주명룡 회장

- 흔히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인용하는

것이 OECD가 발표하는 수치들입니다

- 저도 출발 멋진 인생에서 수없이 인용을 하곤 했는데,

그 OECD 평균치라는 것이 우리 표준으로 얼마나 맞게

바꿔 인용됐는지, 때로는 선진화 되어 있고

유식해 보이려는 연구학자 입장에서

수없이 무차별로 인용되지 않았나 돌아볼 때입니다.

- 한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유럽은 세계인구의 7%로

세계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5%를 생산합니다.

- 그런데 이 유럽이 전 세계 복지비용의 50%를 지출한다.

정말 대단한 복지비용 지출이지요.

- 이 말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주 인용하는 연설문으로

유럽의 암울한 사회복지 현상을 얘기할 때 쓰는 수치라고

합니다.

- 즉,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복지 중환자라는 얘깁니다.

-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를 비교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을 얘기합니다.

MC 네, 역사적으로 유럽은 지난 수백년간

자유와 번영이란 기치 아래

인류문명의 발달지로 치부돼 왔는데요.

미 대륙이 발견되고 경제문화 중심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시절 구성된 복지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셈이죠?

주명룡 회장

- 그렇죠. 복지지출 부담을 감당키 어려워지고, 사회규범처럼

되어버린 복지에 대한 경직성이 경쟁력을 억누르면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남유럽의 그리스 사태를 보면

얼마나 한심한 정부에 국민 수준인지...

IMF사태를 단숨에 극복한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 이제는 무조건의 사회보장책이 아니라, 개인의 자립과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유연한 복지,

그러면서도 최소 노후에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 안하는

그런 생활복지가 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MC 네, 정부도 정치권도 변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 주는 것 같은데요.

선거 때 또 달라지면 어쩌나 우려가 돼요.

주명룡 회장

- 요즘 지하철 내부 벽광고를 보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 광고가 뜹니다.

- 지금 안하면 하루 100억원씩 국민 부담이라는 숫자는

결정적입니다.

- 그런가 하면 중요 사거리에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 연금 노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 아주 묘하게 국민 노후를 염려하는 내용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왜 애매한 국민을 끌어 들이는지...

- 이제 OECD발표라면 무조건 모방하고 법을 만들던

그런 후진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 후세대 부담을 줄이고 빈곤층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받는

그런 복지제도로 갖춰가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무상복지를 경계하고 생활복지를 지향하자’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