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이달 2월 2일에 임시 국회가 개원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짧은 달에 설연휴까지 들어있어서

갈 길이 바쁜데요.

이미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사안도 많구요,

새누리당은 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한 만큼, 양당 모두 정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것 같고, 또 설 연휴를 전후해서 민심 잡기

위한 여야 간 각축전도 벌어질 수 있어서

험로가 예상되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런데 임시국회를 개원하면서

양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통령 국정연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양당대표의 국회연설은 각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니까요.

-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운영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 은퇴협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설문,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연설문을 입수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MC 두 대표의 연설문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주명룡 회장

- 우윤근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치가 문제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 그리고 정치인의 신뢰도, 행복지수를 말하면서

갈등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보면서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로 시작합니다.

- 계층, 세대, 이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져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말합니다.

- 우윤근 대표는 정치인 2.6%, 국회 4.8%라는

국민의 신뢰 수준을 얘기하며,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8.4%보다도

훨씬 낮다 말합니다.

- 또 한국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97위로

94위인 우간다보다도 낮다, 또 늘어나는 세금과

가계부채 때문에 살림살이가 버겁고,

귀한 자식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군대에,

마음 놓고 보내기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모든 게 정치하는 저희들 책임이라 말합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국가적 개혁을 애기하며

경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워 각국이 자기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유가가 떨어져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가계부담이 연간 50만원 이상 줄게 되는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석유로 만들어내는 각종 제품이

팔리질 않고 쌓이는 수출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 김대표는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MC 네, ‘국가적 개혁’, ‘국가 대개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 여러 번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권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우윤근 대표는 갈등 해결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다 말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 나라다,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해 평균 164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 갈등을 OECD 평균으로만 줄여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평균 1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합니다.

- 김무성 대표는 국가적 개혁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간 문제를 얘기하고,

특히 연금개혁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 김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을 강조했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했습니다.

-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했죠.

MC 네, 결국 정치권에서도 잘못을 알고 있구요,

또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는 갈등으로 보고

갈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서로 보는 관점이 같지는 않죠?

주명룡 회장

- 네, 우윤근 대표는 갈등의 원인을 바로

‘승자독식 구조로 봤습니다.

- 3대 독점(권력ㆍ자본ㆍ기회)의 승자독식 구조와 관행이

문제다.

정치에서 ‘권력독점’ 때문에, ‘all or nothing’의 사생결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제에서 ‘자본독점’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사회부문에서 기회독점 때문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승자독식’ 극복은 세계적 과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정치가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무성 대표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남유럽의 그리스를

예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지하철이 개통될 만큼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다.

그러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다.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었다.

또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다.

평균임금의 80%에 달하는 높은 연금,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복지 축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 재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2400억 유로(296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거부했고, 정치인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건의 파기를 선동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 이 대목이 중요하지요.

MC 네, 결국 양 대표의 연설은 개헌과 국가적 개혁을

통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이군요?

물론 그 안에 정치인으로서의 반성도 똑같이

들어 있구요?

주명룡 회장

- 네, 김대표는 증세에 관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 했습니다.

-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는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를 키웠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미리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우대표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의 당위성으로 말합니다.

- 개헌은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다.

혹자는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와 민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

하면서, 경제와 민생은 항상 ‘정치 본연의 목적’이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이고, 정치였다.

정치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연후에야,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난다.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 이라고 확신한다 말했습니다.

-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했죠.

MC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국회운영이 양당대표의 연설문대로만 된다면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양당대표의 연설문대로 되도록 지켜봐야죠.

- 우리 사회는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슬프게도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딸은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의 패배를 나의 승리로 여기는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되죠.

- 산업화로 대표되는 할아버지 세대,

민주화로 얘기되는 아버지세대에서 진영논리는

어쩌면 숙명이었는지 모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양당대표가 밝힌 국회운영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