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경기가 나아졌다’ 뭐 이런 기대했던 희망찬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명룡 회장

-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3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 달러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겠다“.

- 시기만 앞당겨서 말했을 뿐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 경제가 어렵다 해도 희망대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고 예측들을 합니다.

- 오랜만에 듣는 회소식이죠.

- 1인당 국민총소득 GNI란, 한 해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했던

가계, 기업, 정부가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 벌어들인 것을 전체국민 숫자로 나눈 것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 국민총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를 주게 되니까,

국정을 이끌고 잇는 대통령께서는 신년 초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라에 희망을 주는 것이죠.

MC 네, 아마 장노년층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0달러가

안됐잖아요?

그러니 올해 말 국민총소득 3만 달러 달성 전망은

장노년층에게는 참 감격적이고 희망적인 수치죠?

주명룡 회장

- 네, 돌이켜보면, 70년 255달러,

김영삼 정부 때, 90년대 중반인 95년이죠,

대망의 만 달러 고지를 달성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2만달러를 돌파했지요.

- 작년에 국민총소득 2만8천달에 이르렀으니

올해 3만달러 달성 가능합니다.

- 당초의 예상보다 2년정도 앞당겨 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 국민총소득, GNI 3만달러 돌파는

나이든 세대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지요.

- 가만히 따져볼까요.

국민 한 사람당 평균 3만달러씩 벌게 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시절이 그러니 괜찮은 사람들도 어려운 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이 일 없이 살고 있는 퇴직자들,

빈곤 노년층에게는, 소득 3만 달러는 말이 안되죠.

-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루하루 꾸려가고 있는데,

나도 3만 달러, 너도 3만 달러, 아니죠.

- 3만 달러면 3천3백만원인데, 연 수입 3천3백만원이

모든 국민 평균 1인당 소득이라면

정말 복지천국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MC 그렇겠네요. 너도나도 연수입이 3천3백만원이면

물론 그 열 배, 백 배 버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반 국민수준으로는 괜찮은 수입이죠.

주명룡 회장

- 그럼요. 괜찮은 수입이죠.

- 1류 대기업 몇 개에서나 시작하는 연봉입니다.

- 더구나 나이든 세대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되죠.

-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은 통계적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 숫자가 주는 착시현상이란 얘기죠.

- 자, 볼까요, 1인당 GNI가 3만 달러라고 했을 때,

현재 환율로 3300만원이지요.

- 노부부 2인 가족이라 한다면 6600만원입니다.

- 한달에 500만원 버는 수입이죠.

풍족하게 살수 잇습니다.

-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 실제로 연 소득 6천만원이 넘는 노년층 가구가

많지 않지요.

- 한참 버는 4, 50대 4인 가구 구조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 4식구에 1억 3200만원 버는 가구 많지 않습니다.

- 이런 현상 즉, GNI계산 방법은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 정부가 버는 모든 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간과해서 안 될 점은,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정도다

하는 점이죠.

- 나머지 39%는 기업과 정부가 벌어들인 것이죠.

- 우리사회 경제현상은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반면에 기업소득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 3만달러의 숫자놀음, 허상이 있는 것이죠.

MC 네, 결국 통계의 착시현상이 주는 결과군요.

중국이 국민소득 6천 달러 얘기할 때

온 중국인이 그렇게 번다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요..

주명룡 회장

- 네, 중진국, 선진국이다 할 때 국민 소득, 즉 수입이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시골, 촌동네

어디를 가도 일상 생활수준에서 도시민과 수준이 갖습니다.

- 집안 살림살이 모습도 같습니다.

- 우리가 사는 한국도 이젠 도시나 시골이나

거의 생활형태가 같아지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가 조그만 나라니까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유리하겠지요.

- 중국은 그동안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 미국보다 국토는 적지만 인구면에서 미국보다 4배나 많고

싼 임금에 저돌적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을 넘보기에는

대단히 요원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투루판 지역은 명승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 투루판 기착역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고,

누구나 서로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내 놓은 채 일을 봅니다.

- 더럽고, 냄새나고, 화장지도 없고, 손 닦을 데도 없고...

공항엔 그 흔한 안내 전광판도 없고,

비행기 스케쥴을 칠판에 백묵으로 지우고 쓰고 합니다.

- 비행기는 3~4시간씩 안내도 없이 늦고,

손님이 있다고 하면 예정에 없는 공항에 내려

태우곤 한답니다.

- 중국의 오지니 그러려니 하지만,

중국산 불량식품은 또 어떻습니까?

- 이처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소득 3만 달러 기준은,

소득만이 기준이 아닙니다.

- 우리 국민성도 같이 향상돼야 합니다.

- 돈만이 아닌, 문화적 측면이 반영되는 국민총소득을

그려야겠습니다.

MC 네, 경제가 바탕이 된 생활수준도 그렇지만

한나라의 국민이 골고루 같은 수준이 되는 생활,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문화적 수준,

이 모든 것이 같이 성장하면서

질 높은 국민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우리나라 현재,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처지에서, 실제로 한 가정이 쓸 수 있는

돈은, 3만 달러가 아닌 그 절반, 또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 여기에 착시현상은 달러가 한몫합니다.

환율효과죠.

- GNI는 달러로 표시합니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즉 환율이 떨어지면,

이에 비례해 GNI도 올라가지요.

- 2014년 숫자를 한번 보지요.

- 지난해 적용한 달러 환율은 1053원,

전년에는 1095원을 적용했었고요. 42원이 낮았죠.

- 달러로 계산할 때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4%의 국민총소득 상승효과를 보았죠.

- 올해도 환율 효과를 얼마나 볼지,

기업은 돈을 벌어 쌓아놓고 어쩔 줄 모르고,

그 통계를 인용해 소득이 올랐다 하는 정부통계는

우리들에게 헛배만 부르게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자꾸만 늘어 가고 있고, 그런 형국입니다.

MC 네, 가계부채가 1200조에 달한다는 보도는

정말 우울하다못해, 겁이 나요.

이렇게 내수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겪고 있고,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데,

정부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 오락가락 정책을

바꿔대고..

아이고 입춘은 지났는데 살림살이 봄기운은

먼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주초에 열린 은퇴협 타오름 토크콘서트에서

“인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 밥상머리교육, 초등학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 국민소득만이 아닌 국민의식수준이 같이 향상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 저희 협회가 소재한 광나루사거리에

한 커피샵이 또 하나 문을 열었는데

흔한 마메리카노 한 잔이 5천원입니다.

- 이웃한 커피 체인점보다 900원을 더 받습니다.

- 그래도 갈 때마다 보면 자리가 거의 꽉 차있는데

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 그런가 하면 그 옆 골목에서는 폐지 나왔나 하고

기웃거리고 다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 이런 차이가 없는 진정한 소득 3~4만 달러시대로

우리사회가 발전해야죠.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소득 증대와 장노년층’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