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통해
그동안 무차별로 증가한 무상보육사업의 확장이
결국은 보육교사를 속성으로 양성해내면서
벌어지게 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요.
예로부터 교육은 1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인격이 완성되는 세 살 전후에
학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건
단지 애 봐주고 키워주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최근 벌어진 어린이집의 학대사건은,
잘못된 무상복지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 애 있는 집마다 돈을 주니까, 엄마가 돌 볼 수 있는
애들도 보육원으로 향했죠.
- 이것도 경쟁의식인가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은 서로 앞을 다투어
무상 복지를 외쳐댔습니다.
- 거기에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약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구요,
국민들은 기분좋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지요.
- 그런데 요즘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별반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실수투성이고
근심스러우리만치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발표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 부동산 정책, 연금 정책, 연말 정산 정책, 보육원 사태 등
실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MC 네, 이런 가운데 복지정책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복지정책의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죠?
주명룡 회장
- 네, 문형표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딜레마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문장관은 현재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증세냐, 복지 축소냐”에 대해,
‘이제 고령사회 시작 단계에서 증세를 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감당이 안된다. 후손들에게 빚을 넘기지 않으려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자꾸 절약해라, 아껴 써라
하는 이 말은 옛날 부모님께서도 흔히 하던 말씀이에요.
- 준다, 준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해놓고
국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특히 나이든 세대들의 마음은 아주 편치 않습니다.
- 며칠 전 노인대학장을 만나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학교에서 노년층들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 문장관은 올해부터 복지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최대 줄이고,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 이 얘길 가만히 따져보면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있는 상태에서 누수 줄이고, 효율성 높이겠다는 거죠.
- 이제 복지 부분에는 엄청난 감시망이 펼쳐질 테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것은 새누리당이 대선 때,
지하경제에서 재원을 찾아내고, 부정누수를 막아,
무상복지를 증세 없이 해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MC 복지를 높이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복지비용도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세원으로
조달할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복지를 높이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순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복지부터 높이겠다고
하고나서 다음 일은 땜빵 식으로 메워나가려
하다보니까, 근본해결책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복지부는 어린이 집 보육 사건에 대해,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이라는 획일화된 이분법적
무상교육을 고치고,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보부과체제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핵심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약속한 무상정책을 재정누적적자 없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 전부가 후 세대의 부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
근본적인 치유 정책이 얼른 나와야 하죠.
무상정책을 대폭 수정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국민 양해를 얻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정부는 증세 안하는 체 하면서
여기저기 어려운 서민들 주머니를 건들리고 잇지요,
MC 아니, 방법을 모를 리 없고, 전문가들이 거의 같은
의견의 해결책을 이구동성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소통부족인가요?
주명룡 회장
- ‘증세를 말했다가는 역적 분위기’라는 정부입장을 표현하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 복지수장인 문장관이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하는데
못하지요.
-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주요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문장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도입된 지 얼마 안된 복지 부분의 격차 때문이라면서
단순한 수치상 비교는 성인과 10살짜리 어린이
키재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어요.
- 또 질적으로는 선진국 수준 복지제도가 대부분 도입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진국과 양적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실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다 베껴다 놨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죠,
- 그리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끌고 가려면
돈, 재원이 마련되야 하거든요.
- 돈 없이 자꾸 돈드는 정책을 펼쳐선 안됩니다.
- 결국 경제가 쑥쑥 성장해 돈이 막 돌던지,
싫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MC 네, 그러니까 다시 서서히 선별복지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 돌고 있죠?
20년 뒤 국가 파산을 막으려면 무상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선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요?
주명룡 회장
- 네, 선별적 복지로 가면 3년간 31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인데요.
잘 살건 못살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복지정책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동안에 국민세금을 총 31조원
아낄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 서울시 1년 예산이 25조원 정도 하니까
엄청난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요.
- 분석결과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즉, 4대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2015년부터 현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총 84조 7325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이것을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50% 둘로 니누어
지급을 한다고 하면,
소득 하위 70%로 지급할 때는 71조 6824억원이 듭니다.
13조 가량 절약되는 거지요.
- 이것을 복지가 진정 필요한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한다면, 그 비용이 53조 5882억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 이러면 답이 나오죠.
보육, 급식등 복지헤택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소득하위 50%이거든요.
MC 네, 얼핏 숫자만으로 살펴본 거지만,
어려운 경제 살리기 정책보다 쉽군요?
그동안 이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국채를 계속 발행해나가도
2034년이면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국가 파산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불과 20년 남았죠.
- 한국이 2009년의 그리스처럼 세계경제의 문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 그 큰 원인은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 정부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경제성장은 안되니
증세세원은 줄고, 이러면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건데요.
- 파국을 막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복지를 줄이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던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 증세 없는 복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안나고 있잖아요.
- 연말 정산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들어보세요.
- 사실상 증세라는 국민적 저항만 불렀잖아요.
-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 알아듣고
진솔하게 정책을 펴야 합니다.
-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무상복지의 환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