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고용지표가 호조세라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청년들의 취업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예요?

주명룡 회장

- 네, 통계청의 지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9%로 집계됐습니다.

-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2000년 이후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같은 청년실업률에는 경기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 반면 장년층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자리라 부르기

어려운 단순임시직들이고 청년층이 외면하는 자리죠.

- 은퇴협이 지난 화요일 2015년 정부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일자리에 참여한 200여 회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는데요.

- 이런 모임이 전국에서 매일 개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청년실업, 장년실업이 모두 남의 일이 아니죠.

MC 그런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돼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죠?

증세 없는 복지의 덫에 1600만명이 대환란을 맞고

있다고, 일간지들은 보도하고 있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소급법 적용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돌이켜보면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에 갇힌 집권여당의 집착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무슨 얘기인고 하니, 증세 없이, 직접 증세 없이,

무상복지 재원을 만들다 보니, 우회증세로 세금을 거두려다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 보세요, 증세는 없다면서, 담뱃값 올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추진에 이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알량한 돈을 앗아가려고 하니까

직장인들 분통이 터지는 것이지요.

- 그런데도 정부는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올린 게 아닌 만큼, 증세가 아니라고 외쳐대면서

국민저항을 자초하고 있지요.

-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건의 근원은

무상복지 확대실시에 따른 재원을 확보키 위한

정부의 눈가리고 아옹식의 증세 딜레마로 진단됩니다.

-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직접증세는 선거 공약으로

못하겠고, 결국 꼼수로 우회증세를 하다가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한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MC 네, 증세 없는 복지를 구상한 정책안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다가

물러난 사안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시사했죠?

주명룡 회장

-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신년국정 연설을

통해, 미국의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 내외 관련 정책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귀담아 시청하지요.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상위 1% 부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최상위층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3.8%에서

28%로 올리겠다는 안입니다.

- 향후 10년간 1% 부자들로부터 거둬들일 3200억달러,

그러니까 약 345조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증세압박에 대해

솔직하게 정책 도입을 애기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말 많은 무상 복지 정책을 실시해 나가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지요.

- 월급 생활자들의 유리알 지갑을 터는 꼼수 증세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 이렇게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해온

정부가 자초한 건데요.

- 월급생활자들이 우리가 봉이냐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 그러자 당황한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졸속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으로서 보기가 참 딱합니다.

MC 네, 실업 또는 실직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청년, 또는 장년층 세대주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연말정산하는 게

부러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 취업자 10명중 2명이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합니다.

-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는 계약 기간이 2년이라니

그보다도 못한 것이지요.

- 2014년 청년층 고용률은 40.7%로, 은퇴자가 많은

60세 이상 고용률 39.0%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아마 올해는 장년층 취업률이 앞설 것입니다.

- 노령화 현상이지요.

- 우리 젊은 시절도 그랬지만,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도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죠.

-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2년마다 직장을 옮기며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아예 실업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는 점입니다.

MC 네, 이런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그냥 보고 있기만

하는 부모세대, 장년층의 움츠러든 모습도

우리 사회의 또 하나 일그러진 모습이죠?

주명룡 회장

- 네, 자식, 부모 모두가 제몫을 해내야 면이 설 텐데요.

- 우리나라의 노년층 빈곤율은 세계 제일로,

자랑스럽지 못한 통계치입니다.

-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지난 세월 압축 성장으로 불리는

고속성장의 결과죠.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빈곤기준도 높아지는데

젊은 세대에 비해 시작점이 낮았던 노년층은

소득분포 아래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젊은 세대가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핀 것은

바로 지금의 노년층, 부모세대라는 거죠.

- 앞선 세대가 디딤돌이 되면서 터를 닦고 모든 것을 바쳐

가르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사회를 성장시켜온 세대들이

정치인들의 아집과 정책 혼선으로 삶이 피폐해지면

그 실망과 국민적 분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할 것이구요,

요새 말로 힐링시켜 나가야겠죠.

MC 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직장인을 포함한 청,장년층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국민들이 앞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

걱정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계속 땜질처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 모든 사안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정공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는 사실,

아니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고 선거정책이 잘못 되었음을

사과해야 합니다.

- 그리고 무너져가는 청, 장 세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을 서로 맞대고 만들어내야 하지요.

- 미네소타대학 출신 몇 명으로 현재의 난국을 깰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과 대통령은 빨리 깨닫고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우울한 자식세대를 바라만 봐야 하는

부모세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