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109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그저께 아침에 노사정 사회통합 관련 모임이

있었죠?

신년초라 정부와 노사간에 좋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직접 위원들에게

ppt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었습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간 그간의 합의와

향후 과제를 참석한 위원들에게 브리핑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낡은 고용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력 저하와, 양극화,

낮은 고용률등 위기에 국면하고 있다.

또 그간 우리 산업의 주력 업종이었던 조선, 철강 등의

업체의 장기 침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엔저 현상에 따른 급격한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노사정이 쭉 작업해온 결과물을 보고하는 형식이었죠.

- 이런 현상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고, 사안 하나하나에 따른

개별적 문제 해결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곧 통상임금, 장시간근로, 낮은 여성 고용률,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의 심화되는 이중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변화된, 3만, 4만 달러 경제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MC 네, 변화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노동시장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다들 인식할만큼

우리경제가 커졌고 다양해졌는데요.

그래도 그런 합의를 노,사,정 셋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주명룡 회장

- 쉽지 않았죠.

-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9월 중순에 발족하고

22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문구하나하나를 놓고 대립하고,

김대완 위원장이 타결이 안되면 사퇴하겠다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성탄절 전전날에 가까스로

노동시장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문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노사정 3자가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사측은 사측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노사정 삼자가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가졌어도

합의는 어려운 그런 사회현상이죠.

MC 네, 아무리 경제환경이 좋아져도, 우리의 기본적인

국민성에, 서로가 공동체라는 국민성이 도출되지 않는

한, 선진국민이 되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면 기초 의식이 변해야 하는데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의식은

이제는 던져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린 흔히 선진국 국민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 미국에 갔더니 한밤중 시골길 사거리에서

차한대도 오가지 않는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공공장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꼭 챙겨서 잠시 문을 잡아 준다든지,

옷깃만 스치는 것 같아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이런 것이 선진국 국민이죠.

국민소득 3만불, 4만불이 선진국이 아니라요.

- 어제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 미군방송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어방송을 하는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 한국인 운전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영어로 dumb driver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었어요.

- 멍청한 운전자라는 뜻이지만 방송 상 점잖은 표현이었지,

그 의미는 난폭운전자 이상을 뜻하고 있었지요.

- 한국에 살러왔거나, 방문하러온 외국인들에게 주는

한국인 운전에 관한 주의사항 같았는데,

양보를 기대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사회의 단면을

듣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 대담자들은 이런 현상은 밴쿠버나 런던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은 심하니 방어운전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 도로만 나서면 폭군이 되는 현상은, 다른 토론의 장에서

더욱 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되지요.

- 내가 왜 양보해, 우리 노조가 왜 한발 물러나..

이런 끝없는 탐욕과 경쟁의식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MC 네, 실제 교통문화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도로문화를 보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사람보다 차가 우선입니다.

- 도로교통법도 “보행자는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중심의 사고방식이,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법에서조차 확연히 드러납니다.

- 운전자는 길에 사람이 보이거나 걷는 사람이 보인다면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로 고쳐서

사람이 차보다 먼저가 되게 이젠 바꿔야 하겠죠.

- 이러니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하고,

이륜차가 인도로 달리는 희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 이런 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도로침법 현상이에요.

- 사람을 위한 보행길에서 오토바이가 내달리는

이런 무질서한 문화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 기본 질서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문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도로,

보도가 우선이고 자전거, 자동차 순으로 생각하는 문화,

지켜야 선을 분명히 서로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상식이 자라나야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하겠죠.

MC 네, 기본 질서 유지는 국민의 의식변화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정지선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나가는 바탕이

형성되어나가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사회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질서유지의 가장 표본이 POLICE LINE입니다.

- 미국판 질서 유지선이죠.

우리나라엔 없었던 수입된 제도입니다.

- POLICE LINE은 글자 그대로 경찰이 쳐놓는

질서유지선이죠.

법의 선입니다.

- 노란색 표지판 또는 노랑색 비닐띄,

또는 LED경광등으로 집회구역을 정해 놓고

해당 집회를 그 선 안에서 하도록 하는 법의 선이지요.

-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 한국 경찰은 선을 무너뜨리면서 불법 시위를 할 때

차로 막아 놓거나, 물대포 등을 사용합니다.

- 선진국 경찰은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리면

그 대응이 우리가 외신에서 보듯 상상을 초월합니다.

-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정말 무지비하게 경찰봉에 맞게 되고 체포되지요.

-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이것 또 상상하기 어렵지 않지요.

인권이 나오고 파출소가 불타겠지요.

MC 네, 우리사회 모두가 양보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때 노사정 문제도 쉽게 동의되고

또 노동환경도 좋아지리라 생각 됩니다.

새해에는 그런 질서 문화가 존중되는

우리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더 많고 더좋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했어도

수많은 숨은 난제들이 행간에 숨어 있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주문할 만큼 급박한 현실에

우리 모두가 한발씩 물러서는, 진정 의식 있는 행동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 그래야만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를 벗어나

선진국 국민이 될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신뢰와 기본이 있는 사회’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