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102

MC 새해 들어 금요일 이 시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코너,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이 됐는데요.

새해는 우리사회가 한발 더 고령사회에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 현실에 대해

새해의 각오를 좀 더 단단하게 해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인구 변화에 대한 화두가 이젠 바뀌어야죠.

-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로 말입니다.

- 이제 그야말로 늙은 사회로 들어서는 겁니다.

- 엊그저께 지하철 가판대에 놓인 석간신문 제목이

미국 S&P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 2.3% 라는 거였어요.

- 정부의 전망과 1% 이상 차이나는 숫자에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 새해 살림살이가 더욱 빡빡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데요.

- 여러 현상 중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죠.

- 고령화가 올해 가져오는 선물이라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년 더 빨라진다는 것,

인구구조의 역전이 일어나, 여성인구가 이제 남성인구를

추월한다는 점입니다.

- 내년 말이면 들어서는 고령사회,

여성인구가 앞서는 여초사회 진입이

바로 고령화의 민낯입니다.

MC 네, 전에는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왔는데요.

이제 1년이 더 빨라져서, 2017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년말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한다는 거네요?

아이구, 장수가 축복이냐 재앙이냐는 얘기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물론 장수는 축복이어야 하죠.

현실은 그렇지 안습니다만..

- 늘 하는 얘기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반길

일입니다.

- 그렇지만 급속도로 늙어가는 사회현상은

우리사회가 감내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따르지요.

- 노년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 각 분야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 거기에다 복지비용 증가, 이들을 수용할 시설들도

늘어나야 하지요.

- 국가부담은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소위 생산가능인구로 불리는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감소는, 성장률 저하로 연결됩니다.

- 인구 고령화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률 증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민을 받던지 해야 하는데..

- 소위 베이비붐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사회가 겪어야 할 업보입니다.

MC 네, 그리고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해

여초사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남성 능력을 능가하고

있죠? 가령 사법고시라든지 교육계라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법조계는 이젠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구요,

교육계는 오래전부터 여성위주로 놀랄만큼 변해왔는데요.

- 남자 선생님 없이 여자 선생님들만 바라보고

애들이 자라갈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 이렇게 여자교사로 쏠리는 현상은 남성, 남자의 모델을

접할 기회가 부족해져서 학생 지도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97개에서 남성 교사가 한 명뿐인 학교가 16곳으로

발표됐습니다.

- 또한 전체 남녀 교사 비율도 남교사 14%로

교사 100명중 남성 교사가 14명이라는 것은

초등교육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국회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여성교사 비율은

77% 정도인데, 서울은 이보다 더 높은 86%에 달해,

서울에서 극심한 남성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요.

- 자나 깨나 일자리, 고용이 우리사회의 화두인데

남성교사부족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 교단에서 유독 여성교사 쏠림이 심한 것은

여성들의 교직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또한 90년대 초 교육대와 사범대에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이 대거로 몰리면서

남학생 입학이 저조한 탓이었다고도 합니다.

MC 그랬군요.

어쨌든 내년 말이면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정부 대책은 이미 2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우리사회는 왜 이렇게 저출산 현상에서 탈출할

기미조차 보이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주명룡 회장

- 정부 자료를 토대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소득계층별로 나눠 저출산 동향 이유를

알아봤는데, 4계층으로 나눴습니다.

-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는데,

4계층 모두가 경제적 이유를 제일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 빈곤층, 서민층이 매우 높아 67~70%를

경제적 이유로 꼽았습니다.

-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

- 그 다음이 기타로, 가치관 등 국민들의 생활양상,

즉 문화사회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 정부가 강조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낮았습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도 결국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강합니다.

- 이는 30년에 가까이 진행된 베이비붐현상에

강력히 대응해온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이유도 되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서 보여주듯이,

국민 60.2%가 자녀교육비, 양육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 과도한 자녀 교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 선진국과 비교한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로, 프랑스의 0.8%, 미국의 2.6%를 볼 때,

3~10배에 달하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또, 보사연 발표의 자녀 한명을 키워 결혼시킬때까지

3억 5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서민 집 한 채값 이상을

얘기합니다.

MC 네, 내 자식은 어찌됐거나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높은 교육열요..

그래야 좋은 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생각,

즉 그동안 좋은 학벌이 출세로 이어지는

우리사회 양상이, 이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주명룡 회장

-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 소위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 젊은이들의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말한다

하는데, 이런 여러 원인들의 주요 쟁점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자녀교육비, 즉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애 낳을 생각을 안갖는다는 거죠..

- 우리사회 구조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드는 세상이니까, 기를 쓰고 상향 이동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 고시에 함격하기 위해 7년, 8년 재수하는 우리사회의

현상을 선진사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 이런 자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줄이고,

심지어는 안해도 되는 중산층 생활수준에

자녀 과외비를 만들기 위해 일터로 나서는 희한한 나라죠.

- 한 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 FULL TIME 아니면 PART TIME이죠.

- 뭐 중규직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계층을 만드는 실수다 하는 판단입니다.

MC 네, 중규직이라니, 기막힌 발상이네요.

그리고 노동계 현황을 보면

원치 않는 중장년 이직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본인이 원치 않는 이직은

결국 해고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명룡 회장

- 해고죠.

- 해가 바꿨으니 재작년이네요.

이직한 근로자가 263만명인데 그중 27%정도인 72만명이

원치 않는 이직을 한 것으로 통계청은 조사 발표했는데요.

- 정년을 앞둔 50대가 가장 많았다 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 이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중장년층이라는 얘기죠.

- 50대, 60대들은 거의 다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중장년들, 참 착합니다.

- 일 안하고 먹여 살려라 하고

전국의 나이든 세대들이 들어앉는다면 어쩌겠어요?

- 고령사회 진입의 초읽기에서

우리는 일본의 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에서 아주 과감한 정책을 펴야죠.

- 애를 낳고 싶도록 만드는 사회, 일자리가 풍부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고령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겁니다.

- 애 낳기가 겁나지 않은 사회, 적절한 교육 시스템,

사회제도 개선, 일자리문제 등이

새해 2015년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주요 임무로,

이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펴가기를 촉구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사회 진입의 현실과 정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