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1225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우리사회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기업들이 있지요.

특별한 목적을 띄고 운영되는 기업들,

‘사회적 기업’요.

주명룡 회장

- 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우리사회에는 10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4년 12월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정확하게 125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는 각 지자체에서 키우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회적기업을 정부 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 대충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에 합당한 좋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좋은 일을 할 수 잇는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회적부담이 돼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중요 관건이 됩니다.

- 은퇴협은 일찍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저 자신이 영국, 미국, 북유럽 등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나라의 기업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2003년 말 불모의 한국 땅에 ‘포춘쿠키’라는

과자제조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MC 네, 주회장님은 사회적 기업 민간 육성위원으로

초기부터 관여해 오셨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기업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목적을 갖고 설립됐어도,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데요.

요즘 왜 사회적 기업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주명룡 회장

- 대개 두가지로 볼 수 있지요.

-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좀 더 좋은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 여하튼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영리를 추구해서 주주나 참여자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마음과, 어느 정도 기업 경험을 갖지 않는 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뜻과 의욕만 가지고 덤빌 일이 아닙니다.

MC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설립인증을 받아야 하죠?

예비든 정식 사회적 기업이든, 상당한 절차가

따라야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우선 사회적기업의 개념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이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내서, 원래의 기업 목적에 맞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 이들 기업은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이냐,

사회서비스 제공이냐 등 사회적 목적을

정관에 내걸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징역공동체에 재투자 하거나,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모든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인증을

부처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해왔지만,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예비라는 단어를 붙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케 하는 과정을

통해, 2년 또는 3년째에 신청해오는 기업들을 심사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 사실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기업 간판을 걸고 이윤을 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사회적 목적 추구에 나서면 된다고 봅니다.

-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정부의 사업으로 끌어 안으면서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게 됐지요.

- 저는 쓴 소리를 가끔 하는데요.

- 즉, 왜 정부가 기업 인증을 해야 하느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기업의 인건비 등을 대주느냐 등입니다.

MC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명룡 회장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대략 7~8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기초 심사에서는 지원 기관이 각 지역에 설치돼서

전문적인 지원과 육성을 하는데요.

-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합니다.

-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용부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진흥원과 서로의 의견을 내놓죠.

- 신청한 기업을 놓고, 인증부적합과 적합의 의견을

두 기관이 정리해서, 육성위에 올립니다.

- 육성위는 부처별 파견 공무원, 민간 위원 등이 혼합돼서

인증 심사를 하지요.

-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려

최종결정을 합니다.

- 제가 소위원장을 일년여 맡아 봤는데,

회의가 길게는 5시간씩 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었습니다.

MC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느냐 안되느냐의 심사인 만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경험상 보면 사회적 기업이 되겠다는 기업은

언젠가는 되게 마련입니다.

- 세 번 네 번 심사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부적합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습니다.

- 인증심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입니다.

- 즉,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6개월 이상

했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등입니다.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신청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취약계층이 전체 근로자중 30%이상 이어야 하지요.

- 여기서 취약 계층은 고령근로자, 장애인들로

장애인 전용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고령근로자들이 많습니다.

- 그리고 기업의 조직형태, 이해관계자, 즉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하는지 등입니다.

MC 그럼 사회적 기업이 번창할수록 취약계층에게 고용의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구요,

이런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수록

우리사회는 밝아지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스웨덴 스톡홀름에 Sam Hall 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 스웨덴 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200여명의 지체 장애인들이 나란히 휠체어에 앉아

간단한 조립, 붙이기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임금도 높고, 후생 시설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 급식 업체도 가봤는데, 수십대의 Sam Hall 차량이

각 가정에 식사배달을 하는데,

이런 형태는 우리 사회도 하고 있지요.

- 샘홀 근로자 수가 3만 2천명 정도라니 놀랄만하지요.

- 파리에서는 ‘15’라는 식당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요.

- 유명 tv 앵커가 청소년 범죄자를 채용해

요리사로 키워 내보내는 곳이죠.

- 15은 유명 인사들이 일부러 시사를 하러 오는 곳으로

골목 안에 있는데도 분주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적 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기업 형태로

우리사회에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우리사회의 장년층 일터로

크게 영역을 넓혀 갈 것입니다.

-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좋은 뜻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이윤을 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지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인건비를 따먹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함을 들고 특혜적 요건을 찾아다니는

불순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