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공무원연금 개혁논쟁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은 조용해 보이는데요.

지난 1일 아침 국회에서 NGO와 관련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죠?

주명룡 회장

- 네, 1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삭감중단 관련시민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과 소득대체율 45%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이었는데요.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양대 노총을 포함한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김성주 의원실 (보건복지상임위 간사)과

함께 했습니다.

-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시작됐던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됐고,

올해는 47%로 낮아졌습니다.

- 매년 0.5%p씩 추가로 삭감돼서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입니다.

- 이것은 40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명목소득대체율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수준입니다.

- 즉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국민연금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로 약 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얘기죠.

- 40만원은 현재 기준으로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MC 매년 0.5%씩 하향 조절된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됐습니다.

- 이것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20%를 깎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던 합의를 위반한 것이죠.

- 2007년도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0%와

기초노령연금 10%를 더해, 2028년까지 공적연금으로만

50%의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했을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대체율 10%를 보장하는

것도 내던진 것입니다.

-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우리는 2007년 연금개혁의 원칙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멈추자는

범국민적 운동의 시작입니다.

MC 네,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 연금문제는 더욱

불거질 텐데요.

연금 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명룡 회장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입니다.

- 이것은 만약 2017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킬

경우,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으로,

수지적자 기간은 단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단 2년

앞당겨질 뿐이죠.

- 즉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더라도

재정균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40%까지 삭감될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2017년 이후 45%로

고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MC 그러니까 45% 선에 도달하는 2017년부터

0.5%씩 하향되는 것을 막아서

5%라도 더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이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고령사회를 앞둔 우리의 현실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습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내놓고

개인연금시장에 조세 감면 특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며

알아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사적연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MC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사적연금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무용성을 또 거론하게

만들 텐데요.

더구나 실직이나 조기 퇴직한 장년층은

사적연금을 들고 싶어도, 부담이 크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공적연금 기반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입니다.

- 공적연금 기반이 약한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의 짧은 역사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실업층과 소득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공적연금의 기반은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우리는 공적연금을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5% 이상 확보해서, 실질소득대체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오히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적연금의 한계를 극복할 노력은 포기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개인이나 민간영역에 맡기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회적 부양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금융시장에 노후소득을 맡기게 되면

소득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입니다.

- 또 대부분 재벌계열사인 금융자본에게는

돈벌이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죠.

- 박근혜 정부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노후보장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보다 더 비극적인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 이런 문제는 미래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져서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MC 네, 고령화사회에서 연금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유일한 소득인데요.

현재 평균 30만원인 국민연금 지급율

이것마저 게속 축소돼 나간다면

노후 불안은 깊어갈 수밖에 없지요.

주명룡 회장

- 네, 2014년도 7월부터 도입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차등 과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유인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입법발의는, 2017년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에서 더 이상 낮춰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거구요,

또한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강화 정책에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 공적연금을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5% 이상

확보해서, 실질소득대체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주장합니다.

- 이로써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에 대비해

매년 0.5%씩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2017년도(45%) 이후에는 추가로 삭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과 소득대체율 45%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